남양주시공고 제2017- 호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관‧경 협력파트너십을 통한 범죄안전에 대한 공동 대응체제 강화와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사항

◯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인원: 20명 이내(위원장: 남양주시장)

- 위원

․관내 유관기관 기관장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등

◯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정기회의: 반기별 1회, 임시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시 개최

- 분과위원회 운영: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치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안전기획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팩스 : 031-590-2429, 전자메일 : bm100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안전기획과 안전기획팀(전화 : 031-590-44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의장, 남양주경찰서장, 남양주소방서장, 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2.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소관 관․과		안전기획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안전기획과장 조 성 기
	담당․팀장 직위․성명	안전기획팀장 임 정 임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병 무 (☎행정 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