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17 - 37 호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6년 대학원이 설립 되면서 용인그린대학 및 대학원이 용인시민의 종합 평생교육기관이 됨에 따라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학장을 총장으로 학장의 직무를 보는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을 양성평등에 맞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위원회가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조항이 광범위하여 위원회의 운영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 또한, 우수 교육생에 대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함.

2. 주요내용

❍ 학장을 총장으로,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명칭 변경 (안 제4조 등)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통일 규정 삭제(현행 제5조) 및 위촉직 위원을 양성 평등에 맞게 구성(안 제5조)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구체화(안 제6조)

❍ 우수 학생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 마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입법예고 : 2017. 9. 27. ~ 2017. 10. 17.

6. 의견제출

○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자원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인력육성팀

-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 전자우편 : jinu23@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문 의 처 : ☎ 031)324-4048  FAX) 031)324-4029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용인그린대학ㆍ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인그린대학ㆍ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용인농업ㆍ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를 “용인시 농업 및 농촌의 경쟁력과 농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로, “정착 및”을 “정착과 농촌에”로, “위하여 용인그린대학ㆍ대학원”을 “위한 용인그린대학ㆍ대학원의”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명칭”을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의 명칭”으로, “칭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용인시농업기술센터”를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학장, 부학장”을 “총장, 부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를 “총장은 시장이 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총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4조제4항 중 “부학장은 학장”을 “부총장은 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원육성과장”을 “농업인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력육성팀장”을 “농업인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업무담당”을 “해당 업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학ㆍ대학원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용인그린대학ㆍ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용인시 용인그린대학ㆍ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내 각 부서의 장

2.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단,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 중 “인력육성팀장”을 “농업인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 기능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ㆍ대학원의 기본운영계획

2. 대학ㆍ대학원 입학자격, 선발 기준 및 인원

3.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가. 교육 과목의 편성

나. 교육 기간

다. 강의 횟수 등

4.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등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 제6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소를 둔 시민”을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인그린대학”을 “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호 중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로 하고, 강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기간 및 강의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목은 대학ㆍ대학원 과정의 전반적인 이해와 심화학습을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며”를 “총장은 대학ㆍ대학원의 교육 과목을 편성할 때에는 교육의 전반적인 이해과정부터 전문인력을 위한 심화과정까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장은 제9조에 따라 대학ㆍ대학원에 등록한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계속하여 4회 결석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2조의 제목 “(공가)”를 “(결석의 예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12조제1호 중 “본인”을 “본인의”로, “직계혈족”을 “직계혈족의”로,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ㆍ병역법ㆍ,”를 “「병역법」 및”으로, “참가할 때”를 “참가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천재지변 및 교통두절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참가할 때”를 “참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중 “참여할 경우 관련 부서”를 “참여하는 경우(단, 해당 기관”으로, “제시할 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을 “총장은 교육”으로, “교육생과”를 “학생과”로, “교육생에 대해서는”을 “학생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을 “총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장은 우수 학생에 대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에 필요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총”을 “총장은 총”으로, “학생에게는”을 “학생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졸업 충족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 처리한다.

제14조제3항 중 “졸업자에게는”을 “시장은 졸업자가”로, “농업관련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 점수로 인정하며,”를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ㆍ대학원의 교육 점수를 인정하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예산지원)”을 “(예산의 확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대학ㆍ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자원육성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자원육성과 여국현
	팀장 직위․성명	인력육성팀장 정병성
	실무관 성명․전화	한진우 (324-404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농업ㆍ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도시민의 친환경 전원생활 정착 및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용인그린대학ㆍ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용인시 농업 및 농촌의 경쟁력과 농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 정착과 농촌에 ------------------ 위한 용인그린대학ㆍ대학원의 ----------------------------------------.
제2조(명칭) 명칭은 용인그린대학ㆍ대학원(이하 “대학ㆍ대학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명칭)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의 명칭-- 한다.
제3조(설치) 대학ㆍ대학원은 용인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설치) -----------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
제4조(조직 등) ① 대학ㆍ대학원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행정담당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조직 등) ① ------------- 총장, 부총장---------------------------------------------------------------------------.
② 학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대학ㆍ대학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장은 시장이 되고------------------------------------------------------.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③ 부총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학ㆍ대학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
⑤ 교학처장은 자원육성과장으로 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지도를 담당한다.	⑤ -------- 농업인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⑥ 교학실장은 인력육성팀장으로 하고, 행정담당은 업무담당 실무관으로 한다.	⑥ -------- 농업인교육업무 담당 팀장------- 해당 업무 -------------.
제5조(위원회 구성) <신 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대학ㆍ대학원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용인그린대학ㆍ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용인시 용인그린대학ㆍ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3개부서 과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삭 제>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내 각 부서의 장 2.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단,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 한정하여 ----------.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력육성팀장으로 한다.	⑤ ----------------------------------------------- 농업인교육업무 담당 팀장--.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ㆍ대학원의 기본운영계획 2. 대학ㆍ대학원 입학자격, 선발 기준 및 인원 3.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가. 교육 과목의 편성 나. 교육 기간 다. 강의 횟수 등 4.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등)① 대학ㆍ대학원 강의에 참석한 교수(용인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입학자격과 선발) ① 대학 입학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입학자격과 선발) ① -------- 「주민등록법」 제10조---------------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② 대학원 입학은 용인그린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 대학---------------------------------.
③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등록) 대학ㆍ대학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ㆍ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 총장----------------------
제10조(교육) ①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회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①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로 하고, 강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기간 및 강의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정예 전문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③ 교육과목은 대학ㆍ대학원 과정의 전반적인 이해와 심화학습을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며 농업인과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ㆍ대학원의 교육 과목을 편성할 때에는 교육의 전반적인 이해과정부터 전문인력을 위한 심화과정까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
④ 강의는 주 1회 주간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결석과 제적) 학과를 이수중인 사람이 결강할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4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때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11조(결석과 제적) 총장은 제9조에 따라 대학ㆍ대학원에 등록한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계속하여 4회 결석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2조(공가)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결석의 예외) 제11조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1. 본인 결혼 및 직계혈족 결혼,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	1. 본인의 --- 직계혈족의 ----- 등
2. ㆍ병역법ㆍ,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병역법」 및 ---------------------------------------------------------- 참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및 교통두절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4. 사전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	4. -------- 따른 ---------------------------- 참가하는 경우
5.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할 경우 관련 부서의 근거 서류를 제시할 때	5. ------------------------------- 참여하는 경우(단, 해당 기관------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상벌) 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의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13조(상벌) ① 총장은 교육 --------------------- 학생과 ---------------- 학생에게 ---------------------------------. -------------------------------------------------------------------------------.
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
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총장은 우수 학생에 대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에 필요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총 교육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4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총장은 총 -------------------- 학생에게 ------------------.
② 제1항의 이수 교육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졸업 충족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 처리한다.
③ 졸업자에게는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 점수로 인정하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졸업자가 ----------------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ㆍ대학원의 교육 점수를 인정하여 --.
제15조(예산지원) 대학ㆍ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대학ㆍ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다.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마. 농업·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3조 4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우수교육생 선진 농업 기술 습득에 따른 국․내외 연수 예산

- 그린대학원 및 대학(2개과) 우수교육생 연수 예산

․ 1,800,000원 × 80% × 18명 = 25,920,000원

- 그린대학원 및 대학 우수교육생 연수 지도를 위한 담당공무원 예산

․ 1,800,000원 × 2명 = 3,6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사업 지원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함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총 소요액		29,520	29,520	29,520	29,520	29,520	147,600
농업인대학운영	시비	29,520	29,520	29,520	29,520	29,520	147,600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로 예산범위 내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 여국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일반회계		-	-	-	-	-	-
세 출		29,520	29,520	29,520	29,520	29,520	147,600
우수교육생 국내외연수		25,920	25,920	25,9200	25,920	25,920	129,600
연수지도 예산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재원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9,520	29,520	29,520	29,520	29,520	147,600
	지방세	29,520	29,520	29,520	29,520	29,520	147,6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