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다양한 보훈사업 추진,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훈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나. 보훈회관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다. 보훈회관의 입주단체 및 이용대상을 정함(안 제4조, 안 제6조)

라. 보훈회관의 운영 형태 및 운영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 마련함(안 제5조)

마. 보훈회관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규정을 정함(안 제8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운영비 및 인건비(182,521천원) 2018년도 본예산 반영

○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9. 27.(수) ~ 2017. 10. 17.(화) 20일간

나) 예고결과 : 추후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17. 9. 13. ~  9. 21. (8일간)

나) 협의결과

- 규제사전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3) 도 관련부서 : 경기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라 양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양주시 화합로 1341(덕정동)에 둔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의 입주단체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5.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7.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8.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은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제7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 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 ․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시설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성 열 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박 혜 련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최성필(8082-5702)

붙임 1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설운영(관리)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 필요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2018년 보훈회관 개관에 따라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발생

(총 182,521천원)

- 운영비 :  44,464천원

- 인건비 : 138,057천원(통합간사 5명)

(별첨 : 산출내역 참고)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비고
총 소요액		182,521	193,472	205,084	217,513	230,760	1,029,351
옥정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182,521	193,472	205,084	217,513	230,760	1,029,351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일반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할 금액을 뜻함.

다. 재원조달방안: 2018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4. 작성자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비고
세 입
세 출		182,521	193,472	205,084	217,513	230,760	1,029,351
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182,521	193,472	205,084	217,513	230,760	1,029,351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2,521	193,472	205,084	217,513	230,760	1,029,351
	지방세수입	182,521	193,472	205,084	217,513	230,760	1,029,35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본 조례 제정으로  일반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할 금액을 뜻함.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붙임

의안의 비용추계 검토결과서

□ 비용추계 근거 :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 의안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Ⅰ.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Ⅱ.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 보훈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운영 간사인건비 발생

- 보훈회관 : 양주시 화합로 1341

Ⅲ. 비용추계의 결과

◯ 2018년 추계시 1년 소요예산 : 182,521천원

○ 2018년 시행 이후 5년간 소요예산 추계 : 1,029,351천원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비고
세 출		182,521	193,472	205,084	217,513	230,760	1,029,351
보훈회관 관리 운영		182,521	193,472	205,084	217,513	230,760	1,029,351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일반재원	182,521	193,472	205,084	217,513	230,760	1,029,351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일반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할 금액을 뜻함.

◯ 인건비 : 생활임금 적용(18년도 8,900원, 연도별 7%상승)

- 보훈회관 입주단체에 대한 통합간사 5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1인/8시간/주5일 근무하는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 ※간사 채용시 근로조건 재확인 요)

◯ 물가상승률 3% 반영 : 일반운영비

-‘17년도 시설비포함(300,000천원)되었으며 익년도부터 인건비, 운영비만 반영

Ⅲ. 비용추계의 기타의견

○ 기존 각 사업단체별로 지원한 사무실운영비는 보훈회관 입주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외 7개소)에 대하여, 보훈회관 관리운영비와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처리바람

붙임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추후예정

붙임 3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협의부서	협의내용	조치내용
○ 기획예산과 ○ 감사담당관 ○ 여성보육과	○ 규제사전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 공문 붙임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공문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공문 붙임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양주056
정 책 명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최성필		전화번호	031-8082-570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9월 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 보훈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보훈회관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보훈회관의 입주단체 및 이용대상을 정함(안 제4조, 안 제6조) ○ 보훈회관의 운영 형태 및 운영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 마련함(안 제5조) ○ 보훈회관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규정을 정함(안 제8조, 안 제10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9월 21일 양주시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담당자/연락번호 : 신다빈/031-8082-5811) 사회복지과장 귀하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