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 2017-1040호

「여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7. 1. 시행)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2010. 12. 17. 시행)의 주요내용이 현행 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용과 체계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대상기관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감사의 종류를 정함(안 제4조)

다.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0조)

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3년에 1회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11조)

마.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세분화하여 정함(안 제12조)

바.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사. 감사결과 확인서 요구 등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아. 감사결과 보고기한을 감사종료일부터 60일 이내로 조정함(안 제20조)

자. 감사결과를 10일 이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토록 정함(안 제21조)

차.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를 정함(안 제21조)

카. 감사 이행결과 제출 및 확인 규정을 정함(안 제24조, 제25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여주시 자체감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참조 : 홍보감사담당관, 주소 : 여주시 세종로 1, 전화 : 887-2073, 팩스 : 887-2471, 전자메일 : jhm238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여주시 규칙 제   호

여주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 다른 법령에 따라 여주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에 참여시키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여주시(이하“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2장 일반기준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주기) ① 시장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4장 감사실시

제12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 외부전문가, 명예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명예시민감사관에게는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5조(서면ㆍ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반장은 서면감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감사 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6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제출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9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가 징수·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집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ㆍ수사요청 :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제20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에 2개월 이상이 드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제22조(감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23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제24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1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표창)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소		홍보감사담당관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홍보감사담당관 박 은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감사팀장 안오영
	담당자 성명․전화	정현모 (887-2073)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감독하는 여주시 본청,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읍․면․동과 시장의 감독을 받는 법인과 단체, 조합에 대한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여주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제2조(타규정과의 관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에 참여시키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감사반의 구성) ① 감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관에 그때마다 감사반을 두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종합감사의 반장은 감사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감사업무 담당관 또는 과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반원을 타부서 공무원 중에서 지정 할 수 있다. ③ 감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 외부전문가, 명예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명예시민감사관에게는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여주시(이하“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로 한다.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평가 결과 우수기관 또는 행정환경변화 등에 따라 감사의 주기와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신 설>	제2장 일반기준
제5조(감사의 범의)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부분감사는 특정 행정 운영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파급효과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성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성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와 예규에 관한 사항 6. 여주시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과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의 보관․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과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세와 세외수입과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과 문서 부책에 관한 사항 15.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상호간 또는 관계기관의 연락협조, 그 밖의 산하 기관과의 지도감독 사항 16. 사무분담과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 감사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그 밖에 감사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과 특정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자료제출 요청)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 장부와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 진술 4. 금고, 창고, 장부와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4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 실지감사) 감사반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서면 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서면ㆍ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반장은 서면감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감사 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와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장 감사계획
제9조(감사반원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원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 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과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이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시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계획의 시달) 시장은 다음 연도의 여주시 종합감사계획을 연도개시 전까지 피 감사기관에 시달한다.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강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실시 결과를 감사 종료 후 5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 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기관 3. 감사의 직, 성명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한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그 밖의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현지조치사항 10. 수범사례와 제도개선 사항 11. 건의사항 12. 그 밖에 특이사항	제20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11조(감사의 주기) ① 시장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신 설>	제4장 감사실시
제12조(감사결과 처리) 감사반장은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강감사의 결과, 지시 그 밖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 보고 후 10일 이내에 문서로 지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제20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에 2개월 이상이 드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신 설>	제13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17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제출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신 설>	제19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가 징수·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집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ㆍ수사요청 :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감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신 설>	제23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신 설>	제24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1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7장 보칙
<신 설>	제26조(표창)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서식]

감사공무원증명서 서식

(앞 면)

감사 공무원증 NO.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여주시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여 주 시 장 (인)
		사진
					8cm

□□□□□□□□□□□□□□□□□□□□□□□□□□□□□□□□ 9cm □□□□□□□□□□□□□□□□□□□□□□□□□□□□□□□□□□□

(뒷면)

주         의

1. 이 증은 전출시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삭  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사기준 등) 감사원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감사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세부사항 등) ①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칙 및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이 정한 세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등이 자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ㆍ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