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17 - 709호

화천군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화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17년 기준인건비 승인 인원(3명)과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른 충원 인력(3명)을 정원에 반영

❍ 유사‧중복되는 기능에 대해 부서 간 사무 조정(이관), 과 명칭 변경 및 담당 신설‧통합‧분리로 효율적 조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강화

3. 주요내용

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자치법규

❍ 화천군 지방공무원의 총수 : 471명 ⇒ 477명(증 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458명 ⇒ 464명(증 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변동없음)

❍ 화천군 지방공무원 직종별 총수 : 471명 ⇒ 477명(증 6명)

□ 정무직계 : 1명(변동없음)

□ 일반직계 : 449명 ⇒ 455명(증 6명/6급 이하)

□ 전문경력관계 : 2명(변동없음)

□ 연구직계 : 2명(변동없음)

□ 지도직계 : 17명(변동없음)

❍ 일반직 정원 조정 내역 : 449명 ⇒ 455명(증 6명)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합 계	449	457	6
4급	4	4	-
5급	21	21	-
6급	103	109	6
7급	122	127	5
8급	104	103	△1
9급	95	91	△4

나.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자치법규

❍ 본청 및 보건의료원내 과 명칭 및 직제 변경

-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실(민원봉사실장)

- 안전행정자치과(안전행정자치과장) ⇒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장) ⇒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장)

- 진료부(진료부장) ⇒ 의료지원과(의료지원과장)

※ 직급 조정 : 지방의무사무관 ⇒ 지방행정․보건․의무․간호사무관

4. 의견제출

❍ 본 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제출기한 : 2017. 9. 27. ~ 2017. 10. 10.

- 제 출 처 : 화천군․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안전행정자치과 행정담당

☎ 033-440-2238 / 팩스 033-440-2590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17년도 기준인건비 승인 인원(3명)과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른 충원 인원(3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원의 총수) : 471명 ⇒ 477명(증 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458명 ⇒ 464명(증 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변동 없음)

나.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 총 계 : 471명 ⇒ 477명(증 6명)

- 일반직 계 : 451명 ⇒ 457명(증 6명)

- 6급 이하 소계 : 424명 ⇒ 430명(증 6명)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

다. 비용추계서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71명”을 “47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58명”을 “464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477	477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457	457
4급	2	1		1
4～5급	2	2
5급	21	9	2	4	1	5
6급 이하 소계	430	430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	-
5급 상당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	-	-	-	-
연구직 계	2	2
연구관	-	-	-	-	-	-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7	17
지도관	1			1
지도사	16	1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47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458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477명--------

---------------------

1. ------------ 464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471	471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451	451
4급	2	1		1
4～5급	2	2
5급	21	9	2	4	1	5
6급 이하 소계	424	424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	-
5급 상당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	-	-	-	-
연구직 계	2	2
연구관	-	-	-	-	-	-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7	17
지도관	1			1
지도사	16	16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477	477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457	457
4급	2	1		1
4～5급	2	2
5급	21	9	2	4	1	5
6급 이하 소계	430	430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	-
5급 상당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	-	-	-	-
연구직 계	2	2
연구관	-	-	-	-	-	-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7	17
지도관	1			1
지도사	16	16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⑤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471명 ⇒ 477명(6명 증원)

- 2017년 기준인건비 승인 인원 : 3명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충원 : 3명

나. 관련조문 :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

- 제2조(정원의 총수) 화천군의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471명”을 “총수 477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64명”으로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6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신규 발생

- 본봉 및 각종 수당 등

나. 추계 결과 : 180,000천원

- 6명 신규채용 : 180,000천원

- 산출기초 : 30,000천원 × 6명 × 1년 = 180,000천원

※ 9급 3호봉 기준 : 본봉 18,000천원 + 각종 수당 등 12,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조달(100%)

3. 작성자

작성자	화천군 안전행정자치과장
연락처	(033) 440-2238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지방비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세 출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인건비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재원 조달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지방세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증가분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수 인상률 3.4% 적용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화천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리기관별 및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

- 2017년도 기준인건비 승인 인원(3명)과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른 충원 인원(3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제2조 관련 별표)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합 계	471	477	6
본 청	252	257	5
의 회	13	13	-
직속기관	91	92	1
사업소	31	31	-
읍면	84	84	-

나.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제2조 관련 별표)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합 계	449	455	6
4급	4	4	-
5급	21	21	-
6급	103	109	6
7급	122	127	5
8급	104	103	△1
9급	95	91	△4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다. 비용추계서

화천군  규칙  제     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 ⑥ (생  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⑤ (생략)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471명 ⇒ 477명(6명 증원)

- 2017년 기준인건비 승인 인원 : 3명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충원 : 3명

나. 관련조문 :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

- 제2조(정원의 총수) 화천군의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471명”을 “총수 477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64명”으로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6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신규 발생

- 본봉 및 각종 수당 등

나. 추계 결과 : 180,000천원

- 6명 신규채용 : 180,000천원

- 산출기초 : 30,000천원 × 6명 × 1년 = 180,000천원

※ 9급 3호봉 기준 : 본봉 18,000천원 + 각종 수당 등 12,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조달(100%)

3. 작성자

작성자	화천군 안전행정자치과장
연락처	(033) 440-2238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지방비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세 출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인건비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재원 조달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지방세	180,000	186,120	192,448	198,991	205,757	963,31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증가분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수 인상률 3.4% 적용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정책 수요(저출산 대응, 일자리 추진 등) 대응, 과 명칭 변경 및 담당 조정 등의 조직 개편으로 효율적 조직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청 내 부서명칭 변경(제3조)

당 초	개 정
민원봉사과	민원봉사실
안전행정자치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나. “인구정책담당”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추가(제3조제5항)

- 교육복지과 : 인구정책 업무 총괄 추가

다. “일자리정책담당” 신설에 따른 부서 분장사무 변경(제3조제10항)

- 지역경제과 :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무 ⇒ 일자리 관련 업무 총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 안전행정자치과, 교육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를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교육복지과, 주민복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구정책 총괄 업무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일자리 관련 업무 총괄

제3조제1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9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제12조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안전행정자치과, 교육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농촌개발과, 건설방재과를 둔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교육복지과, 주민복지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민원봉사실장-----------------.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④ 안전행정자치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④ 자치행정과장---------------------.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⑤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인구정책 총괄 업무
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주민복지과장---------------------.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무	7. 일자리 관련 업무 총괄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⑪ 농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0.ㆍ11. (생 략)	7.ㆍ8.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소관사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 8. (생 략)	4. ∼ 7.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8.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삭 제>
9. ∼ 21. (생 략)	9. ∼ 21. (현행과 같음)
제12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소관사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7. ∼ 14. (생 략)	6. ∼ 13. (현행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 ③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따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화천군 안전행정자치과장
연락처	033-440-2238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안전행정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진료부”를 “의료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료부장은 지방의무사무관”을 “의료지원과장은 지방행정‧보건‧의무‧간호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진료부”를 각각 “의료지원과”로, “내과, 외과, 소아과”를 “건강검진담당, 내과, 재활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1. (생 략)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1. (현행과 같음)
2. 민원봉사과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민원봉사실장: --------------------------------------
3. 안전행정자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3. 자치행정과장: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5. 주민복지과장: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5조(원장의 직급)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원장의 직급)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를 둔다.	제6조(하부조직) ① ------------------------------------------------------------ 의료지원과---.
②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진료부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의료지원과장은 지방행정‧보건‧의무‧간호사무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무분장) ① (생 략)	제7조(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진료부의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부 소속으로 원무담당, 진료지원담당,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약국, 야간진료실, 입원실을 둔다.	② 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 ----------------------- 건강검진담당, 내과, 재활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 ③  (생략)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등) ①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내용 중에서 따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화천군 안전행정자치과장
연락처	033-44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