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ㆍ세출외 현금 규정에 의하여”를 “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ㆍ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수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원인자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제8조의2(원인자부담) -------------------------------------------------------
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ㆍ세출외 현금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ㆍ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①ㆍ② (생 략)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군수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ㆍ② (생 략)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③-----------------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