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17 -  호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진    천    군    수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도로명주소 사용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 도로명주소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 가입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를 현실에 맞게 수정(안 제11조)

❍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 가입 근거 신설       (안 제15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안 제8조의2, 제16조제1항, 제2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민원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진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c.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3-539-3131, 팩스 043-537-0466)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