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7-451호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괴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괴산군 환경기초시   설관리대행 운영 조례」로 정정 및 같은조 시행규칙 문구 삭제

(안 제5조제4항)

○ 상위법령 상 근거없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실적보고 삭제

(안 제7조제4항)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안 제12조제1항)

○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 (안 별지 제2호서식)

4. 일부개정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 2017. 09. 29. ~ 10. 19.(20일간, 토‧일요일 포함)

6. 의견제출

○ 위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FAX) 또는 괴산군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 문의 및 제출처：괴산군수(참조：환경수도사업소장)

- 전    화：043-830-3648 (FAX：043-833-2438)

- 제출방법：우편 또는 팩스 및 괴산군 홈페이지

- 주    소：(28026)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대행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 ③ (생 략)	제7조(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대행업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포탈된 처리수수료 징수)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포탈 하였을 때는 포탈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대행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