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7 - 96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

❍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사무의 위임 규정 정비 (안 제32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 전화 : 041) 635-4657,   FAX 041) 635-306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담당자(전화 : 041-635-46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나.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개발사업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국토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기금은 도 금고에 옥외광고발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6. 법 제15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7조 및 이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수료

8. 법 제18조에 따른 벌칙

9.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등 관련된 사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9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나.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개발사업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국토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기금은 도 금고에 옥외광고발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6. 법 제15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7조 및 이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수료 8. 법 제18조에 따른 벌칙 9.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등 관련된 사무	◦법령 위임사항 반영 ◦법령 위임사항 반영 ◦법령 위임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