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  호

입  법  예  고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19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인하여 발행된 간행물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지자체 정비과제 통보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정의[안 제2조]

〇 정의에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를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식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로 한다.

나. 준수사항[안 제17조제1호, 제4항]

〇 삭제

다. 그 외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붙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나. 법제처‘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50선’p.57 붙임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 청양군수(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청양군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장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253  FAX : 041-940-2239

※ 조례(안)은 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