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 호

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 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조례 일부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조례에서는 이 중 일부만을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

3. 주요내용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를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로 개정(안 제1조)

○「건강가정지원법 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에 맞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상위

법령과 맞게 삽입(안 제6조제1항 3,4,5,6,7호)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28. ~ 10. 17.(20일간)

5. 의견제출

□ 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주민복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의견 제출받는 곳

－ 받는사람 : 구례군수(주민복지실)

－ 주    소 :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번지(우편번호 57656)

－ 전    화 : 061-780-2342, 2344

－ 팩    스 : 061-780-2575

－ 구례군 홈페이지 : http://www.gurye.go.kr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061-780-23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시행령 제14조”를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한다. 다만, 건강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례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법시행령 제3조-----------------------------------------------------------------------------------------------------------------------------------------------------------------------------.
제6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한다. 다만, 건강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한다. 다만, 건강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