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939호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6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 과학영농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 및 정예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화순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 조례제정 여부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종합 평가점수 반영(농업인 대학 교육과정)

2. 주요내용

❍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목적 및 조직(안 제1조∼제4조)

❍ 화순군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안 제5조)

❍ 화순군농업인대학 입학 등 학사운영(안 제6조∼제14조)

❍ 화순군농업인대학 예산지원 및 수당(안 제 15조∼제16조)

❍ 화순군농업인대학 학생의 자세 및 학생자치회(안 제 17조∼제18조)

❍ 화순군농업인대학 운영세부규정 및 변경(안 제19조)

3. 관련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제2조, 제19조,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4. 예고기간 : 2017. 9. 26. ~ 2017. 10. 17.

5. 제정조례(안) : 붙임

6. 개정계획

❍ 조례안 입법예고              .        : ‘17. 9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0월중

❍ 화순군의회 조례안 상정                : ‘17. 11월중

❍ 조례 공포 및 시행 .                    : ‘17. 12월중

7.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519-805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받는사람 : 화순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전화번호 : 061)379-5453  팩스061)379-5470

- E-mail : sjw7854@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과학영농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 및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농업인대학의 명칭은 화순군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설치) 대학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4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및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학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학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학부장은 업무담당 과장,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 교학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교학부장과 교학실장은 부학장을 보좌하며,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⑥ 교학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및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화순군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교수진과 대학동문회 임원,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학과이수에서의 출ㆍ결석 범위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5. 교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농업인 대학생 선발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1.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② 대학의 교육생 선발 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입학신청서를 제출받은 학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①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교육) ①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해당연도 대학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 조사 및 지역농업특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④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⑤ 대학의 교육은 이론교육과 국내ㆍ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⑥ 학장은 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정예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심화학습 과정인 대학원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⑦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⑧ 학장은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과이수에서의 출ㆍ결석 범위) ① 학과이수에서의 범위는 특별휴가, 조퇴, 지참으로 구분한다.

② 특별휴가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석과 퇴학) 학생이 결강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에는 퇴학으로 처리한다.

제11조(공가)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본인 및 자녀 결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

2.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

4. 사전계획에 따른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에 참가할 때

5. 행정과 지도기관의 협력업무에 직접 참여 시 관련부서의 근거 서류를 제시할 때

6. 그 밖에 학장이 공가 사유로 인정할 때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70%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사람은 졸업증을 수여하되, 퇴학생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졸업생에 대하여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 시 교육 이수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이수시간인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교육 이수시간 만 인정한다.

제14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 및 과제이수 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는 전체 교육생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지원)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①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학생의 자세) 모든 학생은 수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8조(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학생자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자치회에 총학생회 및 과학생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운영세부규정 및 변경)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대학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순군농업인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졸업한 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졸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