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의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비용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지원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안 제2조)

나. 운행대상마을 지정(안 제3조)

다. 이용권 발급 및 배부(안 제4조, 제5조)

라. 운행구간(안 제6조)

마. 운행자 준수사항(안 제7조)

바. 마을대표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안 제8조)

사. 비용의 신청 및 지급(안 제9조)

3. 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해당기관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안동시 규칙 제      호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5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해당 읍면 소재지에 택시가 상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마을로 정할 수 있다.

1. 대상마을 인접지역으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마을

2. 도로 여건상 향후에도 농촌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 중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마을

3. 도로 여건상 향후에도 농촌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 중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마을

4. 버스노선의 폐지로 농촌버스 운행이 중단된 마을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장은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시장이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마을을 정한다.

제3조(운행대상마을)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권 발급) ① 이용권은 실수요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대상마을 이용주민의 전․출입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행복택시 이용주민 이동사항(별지 제2호서식) 및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월 1인 2매를 기준으로 이용권을 발급하며, 이용권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생, 초등학생, 환자 등(출․퇴근자 제외) 정기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주민이 있는 마을과 명절 또는 행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수요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권 배부) ① 읍․면장은 이용권을 매월 25일까지 마을대표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통수단, 교통약자,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권을 공정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월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운행구간) ①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중도하차한 경우에도 읍면 소재지까지 미터기요금을 운행요금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와 같거나 가까운 경우에 인접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③ 운행구간별 기준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운행자 준수사항) ① 운행자는 승객 탑승시 이용권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차지점, 이용주민 성명, 운행요금 영수증을 첨부한 행복택시 운행내역(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행자는 별표 2의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탑승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마을대표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안동시 관제(콜)센터로 전화하여 행복택시를 요청하며, 필요할 경우 사전에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자 및 이용자는 1회 4명이 이용하는 등 행복택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행구간 이외의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운행자는 다음달 5일까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일 이내에 탑승비용을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제3조 관련)

읍면	행정리	마을명	승강장까지거리(km)	읍면소재지 까지거리(km)	비 고
5개	15개	24개
북후면계	2	4
북후면	월전리	직곡	5.7 (0.3)	10.1	영주시내버스 운행지역으로 이용권 차등 발급
	도촌2리	장골	1.5	2.3
		서당골 (옥산)	1.8	4.5
		부르골	1.5	4.3
일직면계	1	2
일직면	원호2리	생기골	1.6	4.3
		장사리	1.2	3.8
임동면계	3	4
임동면	대곡1리	바드레	1.3	12.0
		복수천	2.0	12.0
	대곡2리	금수천	1.8	12.3
	마리	가느내	1.3	5.0
예안면계	4	6
예안면	정산1리	상활지	2.2	4.0
	태곡리	탯골	2.5	5.9
	인계리	아랫바드레	1.2	7.0
		윗바드레	1.5	7.5
		솔골	2.5	9.0
	도촌리	지통마	2.1	15.4
도산면계	5	8
도산면	온혜1리	삐기실	1.8	3.0
	운곡리	황정	1.9	3.0
	동부리	괴네	2.0	6.0
	의일2리	북작골	1.5	6.0
	선양리	송내	1.6	9.8
		심우골	2.3	10.8
		여심이	2.0	10.0
		독작골	1.5	9.8

【별표 2】

행복택시 운행구간별 기준요금(제6조제3항 관련)

읍면	행정리	마을명	운행구간	기준요금 (원)	비고
북후면	월전리	직곡	직곡 ⇔ 옹천리(소재지)	15,000
	도촌2리	장골	장골 ⇔ 옹천리(소재지)	4,000
		부르골	부르골 ⇔ 옹천리(소재지)	7,000
		서당골 (옥산)	서당골 ⇔ 옹천리(소재지)	7,000
일직면	원호2리	생기골	생기골 ⇔ 운산리(소재지)	7,000
		장사리	장사리 ⇔ 운산리(소재지)	6,000
임동면	대곡1리	바드레	바드레 ⇔ 중평리(소재지)	18,000
		복수천	복수천 ⇔ 중평리(소재지)	18,000
	대곡2리	금수천	금수천 ⇔ 중평리(소재지)	17,000
	마리	가느내	가느내 ⇔ 중평리(소재지)	8,000
예안면	정산1리	상활지	상활지 ⇔ 정산1리(소재지)	6,000
	태곡리	탯골	탯골 ⇔ 정산1리(소재지)	9,000
	인계리	아랫바드레	아랫바드레 ⇔ 정산1리(소재지)	11,000
		윗바드레	윗바드레 ⇔ 정산1리(소재지)	11,000
		솔골	솔골 ⇔ 정산1리(소재지)	14,000
	도촌리	직통마	직통마 ⇔ 정산1리(소재지)	23,000
도산면	온혜1리	삐기실	삐기실 ⇔ 온혜2리(소재지)	5,000
	운곡리	황정	황정 ⇔ 온혜2리(소재지)	5,000
	동부리	괴네	괴네 ⇔ 온혜2리(소재지)	9,000
	의일2리	북작골	북작골 ⇔ 온혜2리(소재지)	9,000
	선양리	송내	송내 ⇔ 온혜2리(소재지)	15,000
		심우골	심우골 ⇔ 온혜2리(소재지)	16,000
		여심이	여심이 ⇔ 온혜2리(소재지)	15,000
		독작골	독작골 ⇔ 온혜2리(소재지)	15,000

【별지 제1호 서식】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
마 을 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신청사유
신청내용	가구수		주민수	차량보유수		승강장까지거리		소재지까지 거리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 (인) 붙임: 행복택시 이용주민 명단 안동시장 귀하

안동시 행복택시 이용주민 명단
연번	읍면	행정리	마을명	성명 (세대주)	생년 월일	주소	보유 차량	주민등록 담 당 자 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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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마을 구성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차량 소유자(사용자)에게 배부되지 않도록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행복택시 이용주민 이동사항
구분	리	마을명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주소	사유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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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분 : “신규”, “제외”로 표기

2. 사유 : 전출, 전입, 사망 등

【별지 제3호 서식】

							월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신청서
대상마을명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신청매수					거주 인구수
추가 발급자		성명		주소		발급사유
		※ 허위 기재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인구수 및 신청매수 확인여부		행복택시 신청매수 및 거주인구수 확인함. 담당자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행복택시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장 : □ 안동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월)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대장
연번	마을명	발급일자	발급매수 (인구수/발급매수)	수령자	담당자 확인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    월) 행복택시 운행내역

(운행자 성명 :         / 차량번호 :           )

운행일자	마을명	탑승자 성명(대표)	승차인원	승차지점	하차지점	운행요금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