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460호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조례와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당초 :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변경 :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조례 제4조 입주대상자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사업장, 근로자, 외국인 등

다. 임대료 체납에 따른 가산율 조정(안 제9조)

․ 당초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

․ 변경 :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

라. 제명 및 대상자 변경에 따른 별지 수정

3.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출입국관리법」,「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구미시 규칙  제     호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구미시 관내에서 사업자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로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월 단위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는    만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3.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입주허가인원)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 1호당 입주허가인원은 최대 2명으로 한다.

제4조(임대신청) 임대아파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임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임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입주희망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소속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5.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제5조(임대허가) ① 시장은 관계 사업장에 고루 수혜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 유무 및 입주희망자의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허가 시 동, 호수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허가통지서를 임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① 임대아파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임대료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임대계약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기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임대계약서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및 그 밖의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 및 그 밖의 공공요금을 대체 납부한 경우 사용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체 납부한 금액을 재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환불하여야한다. 이 경우 변상금 또는 체납액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제7조(임대계약) ① 시장은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 사업장 대표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임대허가통지서를 받은 사용자는 지정기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자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대아파트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임대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대계약 해지통지서를 퇴거 예정일 30일 전에 입주자와 소속 사업장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간) ①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의 기간내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계약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임대계약 기간 전에 퇴실하더라도 임대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계약은 유효하며, 사업장 대표가 원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대기자가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계약 해지 희망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계약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 ① 사용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부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입주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임대료는 입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공공요금등) ① 공공요금은 관계 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오물수거수수료 등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입주자별로 균등부담 하여야 한다.

② 1개월 미만 입주자에 대하여는 호당 전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③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

제11조(협조)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사업장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입주자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사감 1명을 둔다.

② 사감은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사감에게 임대아파트 중 1호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시장이 임명한 사감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시설비등)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입주자 소속 사업장 대표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 대 신 청 서
1. 주 택 명 :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개나리아파트)
2. 입주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민 등 록 지*
현거주지*
거주상태*	자가, 친척, 전세, 월세, 하숙, 기숙사	동 숙 여 부*	가족, 동료, 친척, 기타
근 무 처*	사업장명 :	근 무 부 서*
가족관계*	부, 모, 형제 (총 명)	월 급 여 액* (본 인)	원
3. 약정사항 가. 보증금은 입주 계약 체결시까지 완납하겠음. 나. 입대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그 권리를 포기하겠음. 4. 첨부서류 가. 입주희망자 추천서 1부 나.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이 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사업장명 : 주 소 : 대 표 자 : □ 구미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확인 및 관리(통지․연장․해지)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현거주지, 거주상태, 동숙여부, 근무처, 근무부서, 가족관계, 월급여액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작성일로부터 10년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입주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입 주 희 망 자 추 천 서
		추 천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지
현거주지
근무부서
기타사항
위 사람을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전화 : ) 구미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근로자 임대아파트 추천대상자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현거주지, 근무부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작성일로부터 10년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입주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임 대 허 가 통 지 서 ○ 입주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사업장	근무부서
입주동호수	개나리아파트 동 호
계약 지정 기일	20 년 월 일 ～ 월 일
위 같이 임대허가(입주자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미 시 장 사업장 귀중 ※ 계약 시 준비사항 보증금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임 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구미시 박정희로 491(송정동)

■ 건  물 :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개나리아파트)      동      호

위 표시 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자 구미시장을 “갑”(이하“갑”이라 한다)

임차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 및 기간 등) ①“갑”은 위 표시된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아래 표시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차기간	납부 장소
원	“갑”이 산출하여 정한 요금	20 . . . ～ 20 . . .	“갑”이 지정하는 장소

②“을”은 매월 말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 기일까지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갑”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공동부분의 수도료, 도시가스 사용료, 전기료, 오물수거수수료 및 분뇨수거수수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료등 변경) “갑”은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시에는 “갑”은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3조(임대료등 계산방법) ①임대료는 임대차개시일(입주지정일)로 부터 계산하되 1개월 미만

거주자는 일할 계산한다.

②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사용자가 균등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거주자는 호당전월(납기)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입주자준수사항) ① “을”은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3. 시장의 승인없이 입주허가자 이외의 타인을 동숙시킬 수 없다.

4. 시설물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문란 행위를 할 수 없다.

5.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을”은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화재, 도난, 가스 사고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일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해약조건) ①“을”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②제1항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6조(해약통보) “갑”, “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의 반환)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었을 시 명도와 함께 반환된다.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선 공제하고 잔액에 한하여 반환한다.

제8조(원상회복) “을”은 퇴거할시 사용하던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9조(연고권등) “을”은 위 표시 계약기간 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갑”은 최고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에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입주) ①입주예정일은 20   .     .     .로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 내에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구미시장                             □

“을”    사 업 장 :

대 표 자 :                                 □

주   소 :

[별지 제5호서식]

입 주 자 보 증 각 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장명		근 무 부 서
위 사람이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귀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전화 : ) 구미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증과 관련된 인적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근무부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작성일로부터 10년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입주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6호서식]

납부원서				납부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영수증 (본인보관용)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내 역	구미시근로자 임대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입주보증금			내 역	구미시근로자 임대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입주보증금			내 역	구미시근로자 임대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입주보증금
예치 금액	20 . . .			예치 금액	20 . . .			예치 금액	20 . .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은행 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은행 지점
수입일 부인		구미시장 (인)		수입일 부인		구미시장 (귀하)		수입일 부인		취급자 (인)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																						사 진
1. 입주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지
근 무 처	사업장명 : 근무부서 :
2. 가족관계 : 부, 모, 형 ,제 총 ( )명
3. 아파트 이용
구 분				입 주								퇴 거											비 고
				년 월 일				사 유				년 월 일					사 유
동 호
4. 사용료 납부 ∘보증금
금 액		예 치													환 불									비 고
		일 자				기 간				은 행					일 자				수 령 자
∘임대료( 월)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납 부 확 인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납 부 확 인

(뒷 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사업장명, 근무부서, 가족관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작성일로부터 10년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입주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임 대 계 약 해 지 통 지 서
대 상 자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동 호 귀 하
해지사유
퇴거일자	20 . . .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임대계약해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퇴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임 대 계 약 연 장 신 청 서
입 주 자 인적사항	입주장소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동 호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입 주 년 월 일			계 약 만 료 일
연장기간	20 . . . ∼ 20 . . .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계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 대표자 : (인) 주 소 : 구미시장 귀하 * 본 신청서는 임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임 대 계 약 해 지 신 청 서
입 주 자 인적사항	입주장소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동 호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입주년월일
퇴거지			퇴거예정일
해지사유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 대표자 : (인) 주 소 : 구미시장 귀하 * 본 신청서는 이사일로부터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시일반회계
관)		항)
목)
금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 제 호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장소: 구미시금고 20 년 월 일 구미시 징수관 납부자 주소: 성명:

제 호		년도			시일반회계
관)				항)
목)
금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 제 호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 징수관 귀하
납입자	주소 성명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		취급자			기장

제 호		년도			시일반회계
관)				항)
목)
금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 제 호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20 년 월 일 구미시금고(인) 구미시 징수관 귀하
납입자	주소 성명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		취급자			기장

제 호	년도		시일반회계
관)		항)
목)
금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 제 호
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장소: 구미시금고 20 년 월 일 구미시 징수관 납부자 주소: 성명: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88조의 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생략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관 실․과		노동복지과
입안자	과 장	최 현 도
	담 당	임 홍 섭
	담 당 자	김 수 정 (48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