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478호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운전ㆍ시설자금의 융자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금의 융자범위 변경(안 제7조)

∙ 당초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시설자금 3억원 이내

∙ 변경 :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시설자금 5억원 이내

나. 자금의 특례지원 융자범위 변경(안 제8조)

∙ 당초 :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시설자금 5억원 이내

∙ 변경 :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7억원 이내

다. 조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위원회 명칭 및 기능 정비(안 제5조, 제10조, 제17조 ∼ 제21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투자통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청 투자통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투자통상과

전화 : 054-480-6034,  FAX : 054-480-60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구미시 규칙  제        호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시”를 “구미시”로, “있다”를 “있으며, 관외 기업이 구미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투자이외”를 “시설투자 이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을 함”을 “제16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함”으로, “융자업체”를 “융자대상 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경제상황”을 “다만, 경제환경”으로, “따로 기준을”을 “융자대상 선정기준을 따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장관(중소기업청장 포함)표창”을 “장관 표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오래된 업체 순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을 “제12조 및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억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를 “3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급금융기관”을 “취급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을 “7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 환경을 참작하여 시장이 별도로”를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로 한다.

제9조 중 “융자 신청”을 “융자지원을 신청”으로, “융자신청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을 “융자지원 신청업체 및 취급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를 “시장이”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융자신청) 시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설자금”을 “시장은 시설자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통보서”로,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승인업체”를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융자지원결정통지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없을”을 “없는”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를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8조제3호 중 “자금운영”을 “기금의 관리ㆍ운용”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의”로, “간사”를 “위원회에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담당”을 “중소기업육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1조 중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를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위원장이 따로”를 “위원장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를 받은 자는 종전 규정의 융자한도를 따른다.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시설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팩 스	휴대전화(담당자)
업체 현황	업 종	업종분류번호
매출액	주생산품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종업원 수(명)
시설 내용	시설명	규격(모델명)	수량	계약자(매도자)	소요금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융자 현황	신청금액 백만원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우대사유 : )
희망은행 은행 지점	은행협의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 (인)
기 대출현황	대출일자	대출금액
년 월 일	백만원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목적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지원 ○ 항목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담당자 휴대전화), 매출액, 융자 신청금액, 희망은행, 기타 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 이자지원 종료 후 10년까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융자 이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공장등록증 등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6. 자금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우대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처 리 절 차
은행협의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정	□	추천서 발급	□	대출실행
신청인		처리기관 : 구미시		신청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사용 등)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관외 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조(기금의 사용 등)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미시 ---------------------------------------------- 있으며, 관외 기업이 구미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 삭제>
1. 운전자금 : 시설투자이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1. -------- 시설투자 이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운전자금ㆍ시설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그 밖에 -------------------------------
제5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조례 제12조제3항 및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을 함에 있어 지원 금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융자업체를 선정한다. 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 제12조 --------- 제16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함---------------------------------------------------------- 융자대상 업체-------. 다만, 경제환경-------------------- 융자대상 선정기준을 따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관(중소기업청장 포함)표창 이상 수상 업체	3. 장관 표창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	7. 그 밖에 -------------------------------
8. 동일 조건일 경우 기존 수혜기간이 오래된 업체 또는 융자횟수가 적은 업체 순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오래된 업체 순으로 한다.
제7조(지원 범위 등) ① (생 략)	제7조(지원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업체당 자금별 융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제12조 및 제16조----------------------------------------------------.
1. 운전자금 : 2억원 이내	1. -------- 3억원 ---
2. 시설자금 : 3억원 이내	2. -------- 5억원 ---
③ 시설자금 이차보전율은 3% 이내로 한다.	③ ------------------ 3퍼센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시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⑤ ---------------------------------------------------------------------------------------- 취급 금융기관---------.
제8조(특례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업체를 선정하여 특례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융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특례지원) ① ----------------------------------------------------------------------------------------------.
1. 운전자금 : 3억원 이내	1. -------- 5억원 ---
2. 시설자금 : 5억원 이내	2. -------- 7억원 ---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대상 및 기준은 경제 환경을 참작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
제9조(융자승인 통보) 시장은 융자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승인 통보) ----- 융자지원을 신청---------------------------------------------- 융자지원 신청업체 및 취급 금융기관------------.
제10조(융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의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 시장이 ------------------------------------
제11조(융자신청) 시설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시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적서 제출 등) ①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당시 사업계획(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적서 제출 등) ① 시장은 시설자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완료 보고) ①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ㆍ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완료 보고) ① ----------------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통보서---------------------------------------------- 제출하여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융자승인의 취소) 시장은 융자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승인의 취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
제15조(변경신고) 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변경신고) ① ----------- 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융자승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을 지원받은 자-------------------------------------------------------------------.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변경 전ㆍ후 대비표 포함)	1. 융자지원결정통지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사무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사무 등) ① --------- 제6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없는 ------------------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
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자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3. ------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위원회의 회의) <신 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제20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 위원회에 간사 --.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 중소기업육성 업무담당 --.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운영세칙) --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 필요----------------------------- 위원장이 ----------.

관계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 3. 생략

② ∼ ④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융자대상선정및융자조건등) ① 생략

② 시설자금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한도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소관 실․과		투자통상과
입안자	과 장	이 창 형
	담 당	유 경 숙
	담 당 자	강 병 수 (480-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