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공고 제2017-943호

입  법  예  고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개정하고, 위임사실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신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법제처 조례규제개선 50선 선정과제)

3.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제50조”,“제3항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규정의 관련법 근거에 맞는 개정(안 제3조 제2항)

나.‘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자의 준수사항’규정을 삭제(안 제17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hyunsk70@korea.kr

2)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새마을환경과

3) 팩스 : 054-830-6319(전화 054-830-618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새마을환경과(전화 : 054-830-618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을 “제4항,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군수가”를 “군수는”으로,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을 “변경신고서가  접수된 경우”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범위)① (생 략)	제3조(적용의 범위)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52조 ------- 제4항, 제54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ㆍ② (생 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 변경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 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