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7 - 942호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5. 12. 29.)과 시행(2016. 8. 30.)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 개정

3.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조항에 약칭 미 사용으로 “(이하 “법”이라 한다)” 약칭을 제2조(정의) 제1호로 이동 표기(안 제1조, 제2조)

나. 분묘의 사용기간 15년을 30년으로 변경(안 제17조)

다. 종전의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사회복지과

- 전화 : 054-830-6214 (FAX. 054-830-634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사회복지과(담당자:조우형 ☎054-830-6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15년으로 하되,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를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묘지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내 용		기 준	사 용 료(원)
				관 내	관 내 등록기준지	관 외
화장시설	1. 15세 이상의 일반시체 2. 15세 미만의 일반시체 3. 개장유골 4. 죽은태아		1 구당 1 구당 1 구당 1 구당	100,000 60,000 40,000 40,000	200,000 120,000	400,000 250,000 220,000 150,000
자연장지 (관리비 포함)	1, 잔디장지 ○개인장지 1기당 - 합장으로 추가되는1구 ○가족장지 4구용 2, 수목장림 ○가족목(4구기준 1그루당) ○공동목 (1구기준 )		30년 30년 30년 30년 30년	600,000 300,000 2,400,000 1,600,000 400,000	1,200,000 600,000 4,800,000 3,200,000 800,000	이용제한
묘 지 (관리비 제외)	1.신규분묘	단장(5.0㎡)	30년 30년연장	1,500,000 1,500,000	3,000,000 3,000,000	이용제한
		합장(6.5㎡)	30년 30년연장	2,000,000 2,000,000	4,000,000 4,000,000
	2.기존분묘	6㎡ - 10㎡	5년	1,000,000	이용제한	이용제한
		11㎡- 20㎡	5년	1,500,000
		21㎡-30㎡	5년	2,000,000

※ 사용료의 기준

1) “관내”는 주소지가 의성군이며, “관외”란 관내 이외의 주소지를 말한다.

2) 일반시체는 사망자 주소,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 죽은 태아는 산모의 주소를 기준으로 함.

3) 관내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사망당시 의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시체만 해당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천제공원의 사용 및 관리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사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및 그 부속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7조(분묘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①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기존 분묘는 5년으로 한다)	제17조(분묘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① -------------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