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공고 제2017-940호

입  법  예  고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오수·분뇨 관리업무가「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통합 개정하고,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삭제하여 임의적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법제처 조례규제개선 50선 선정과제)

3. 주요내용

가. 오수·분뇨 관리업무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로 통합하고자 함(「의성군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폐지)

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등”조항 삭제(안 제15조)

-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임의적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hyunsk70@korea.kr

2)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새마을환경과

3) 팩스 : 054-830-6319(전화 054-830-618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새마을환경과(전화 : 054-830-618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의성군”으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하수도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시행규칙 제23조”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의성군”을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호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 기간만료시 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6조(분뇨 수집ㆍ운반 등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ㆍ징수한다.

② 분뇨 수집ㆍ운반을 제15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군수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별표 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4〕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금 액			비 고
		계	수수료	사용료
분뇨 수집․운반	100ℓ	944원	827원	117원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개인하수처리시설	100ℓ	1,183원	1,070원	113원	․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성군------------------------------------------- 「하수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4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①ㆍ② (생 략)	제1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의성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 등)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 기간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분뇨 수집ㆍ운반 등 수수료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ㆍ징수한다. ② 분뇨 수집ㆍ운반을 제15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8조ㆍ제19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신 설>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군수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