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 - 60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및「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가. 회관 운영의 계획성 제고를 위하여 대관 조기 신청 및 회관 사용료 현실화

나.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사용료 감면 규정 및 운영위원 성별 비율 규정 개정

3. 주요 내용

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계획성 있는 공연장 및 전시실 운용을 위하여 수시대관 신청기한을 사용예정일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조정(안 제4조)

○ 회관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9조)

○ 사용일 15일 이전 취소신청 시 50% 반환하는 획일적 사용료 반환 규정을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반환하도록 개정(안 제10조)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운영위원 구성 조항 개정(안 제16조)

○ 회관시설 사용료 및 주차시설 사용료 개정(별표2, 별표3)

나.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조명장치 사용기준 대상 중 ‘행사’ 삭제(안 제4조)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문화예술회관, 전화 : 055-254-4412, FAX : 055-254-4419, E-mail : okluck@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