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조례  제 2017-     호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밀양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의 보건ㆍ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다만, 면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을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림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

제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활림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숲

2. 마을숲

③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이 조례 별표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10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가로수”를 “도시림등”으로, “대한 자문”을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가로수 관련 주민참여 활성화”를 “주민참여”로, “자문”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그밖에 시장이”를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으로, “7명 이내”를 “위원 6명 이상 15명 이하”로, “중에서”를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 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5조제6항 중 “하되”를 “하고, 2회에 한하여”로,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이 다음”으로,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을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7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4]”를 각각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5]에 의거”를 “별표 5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6]”을 각각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워 [별표6]”을 “세워별표 6”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별표 6]”을 “별표 6”으로 한다.

제10조 중 “[별표 7]”을 “별표 7”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호 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도”를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표 8]”을 “별표 8”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9]”를 “별표 9”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 서식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표 7]에 의한”을 “별표 7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16조의 규정”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제16조”로, “[별표 10]”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1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후단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한”을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로수위원회, 위원, 임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붙임 1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밀양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신 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의 보건ㆍ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다만, 면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을 제외한다.
1. “가로수”라 함은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도시가로, 도로변 등 가로 주변에 조화 있게 식재된 나무를 말한다.	3. ------란 ---------------------------------------------------------------------------.
<신 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로수 사업”이라 함은 식재ㆍ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을 말한다.	4. ---------이란 --------------------------------------------------------------------------------------.
제3조(관리대상)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와 이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3조(관리대상) ① 도시림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
<신 설>	② 생활림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숲 2. 마을숲
<신 설>	③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이 조례 별표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4조(관리청) 「법」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밀양시의 가로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이 조정한다.	제4조(관리청)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10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관련 중요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한다.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1.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2. 지역적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3. 도시림등 ----------------- 관한 사항
4. 가로수 관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 --------------------- 위원 6명 이상 15명 이하----------------------------------------- 중 ----------.
③ 위원은 가로수ㆍ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 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⑥ -----------------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⑦ ----- 위원이 다음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종의 선정) ① (생 략)	제6조(수종의 선정)① (현행과 같음)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 별표 3--------.
제7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시행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관련법령, 조례,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5. ---------------------------------------- 따른 --
제8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와 같이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제8조(식재기준) ① -------------------------------------------------------------------- 별표 4---------------------------------------------------------------------------.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② --------------------------------------------------------- 별표 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가로수는 [별표 5]에 의거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④ ------- 별표 5에 따라 --------------------------------------------------------------.
제9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6]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시설물) ① --------------------------------- 별표 6-----------------------------------------------------------------.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6]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② --------------------------------------------------------- 별표 6----------------------------------------------------------------------------------.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6]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담당부서는 [별표 6]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별표 6----------------------------- 제8조에 따른 ----------------------------.
제10조(병해충방제) 시장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7]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0조(병해충방제) ------------------------ 별표 7----------------------------------.
제11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의 자가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별지 제1호 서식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장이 산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시장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
⑦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8]과 같다.	⑦ ---------------------------- 별표 8--------.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신고 등) ① -----------------------------------------------------------------------------------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 별표 9--------.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③ -------------------------------------------------------------.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별지 제2호 서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로수 훼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3호 서식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2. --------------------- 따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점검 등) ① (생 략)	제14조(점검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별표 7]에 의한 병해충 발생 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 별표 7에 따른 ---------------------------------------------------.
제15조(주민참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10]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참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16조 ------------------------------------------------------------------------- 별표 10-------------------------------------------.
제16조(보고) 시장은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 따른 --------------------------------------------------------.
제17조(자료유지)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유지) ----------------------------------------------------------------------. -------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필요---------------------------.

붙임 2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한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