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 -    호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의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

-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 밀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동차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다. 재정적 지원(안 제5조)

-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밀양시(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627-701/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2) 담당부서: 환경관리과(환경지도담당)

(전화:055-359-5316, FAX:055-359-5751, E-Mail: kit6304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관계법령 1부.  끝.

밀양시 조례 제2017 -   호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밀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2.2.1., 2012.5.23., 2016.1.27.>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