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14호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의 령 군 수

1. 제안이유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편성 근거 규정을 행정규칙 상위 근거 법령 인용(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나. 민간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명 방법을 상위법 규정에 따름(안 제6조)

다. 부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 단서신설(안 제8조제1항)

라. 상위법 근거 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 삭제함(안 제31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게 서면, 전화, 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2. 전  화 : 055-570-2112, FAX 570-2040

3. e-mail : bb1422@korea.kr

4. 홈페이지 : http://www.uiryeong.go.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를 “「지방재정법」”로 한다.

제3조 중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법”를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경우만”을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당연직”을 “군수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연직”을 “군수가 임명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그 직무”를 “직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의령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경우에만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1. 군수 임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가 임명하는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 신설>	제8조(회의 등) ① --------------------------------------------------------------------------------------직무----.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3호------------------------------------- 범위--------------------.

붙임 2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2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旅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