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환경과장
제출연월일	2017. . .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17. . .
			제 출 자: 환경과장

1. 개정이유

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안 제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3항, 제4항)

나. 추상적으로 명시된 공중화장실의 규모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상의 조문 정비(안 제2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오류수정

(안 제5조제1항, 제1항 2호, 제1항 4호, 제1항 6호, 제6조 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7.  .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개혁담당):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행복나눔과(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

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원시설 중 시 “지원시설중 시ㆍ군의 조례가”를 “지원시설 중 시ㆍ군의 조례에서”로,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으로,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으로, “규정에 의하여 지정 ·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을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시설물 전부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로 한다.

제5조1항 2호 대·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를 “설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5조제1항 4호 “필요시 화장실내”를 “필요 시 화장실 내”로 한다.

제5조제1항 6호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5조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공중화장실을”을 “공중화장실 등을” 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9조 “공중화장실을”을 “공중화장실 등을” 으로 한다.

제10조 “공중화장실을”을 “공중화장실 등을” 으로 한다.

제11조 “공중화장실은”을 “공중화장실 등은”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한 후” 로 하고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 로 한다.

제17조 제1호, 3호, 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 개방화장실ㆍ 이동화장실ㆍ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 지원시설 중 시ㆍ군의 조례에서 ----------------------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승인된 관광지 시설 전부를 포함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
1.	1. (현행과 같음)
2. 대·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생 략)	2. 대·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4.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필요 시 화장실 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 따른다.
②규칙 제4조중“그 설치 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화장실과 건축연면적 2,000㎡미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 체육시설 중 신고체육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생 략)	제6조(위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 범위 안--------------------------------.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을------------------------------------------------------------------각 호--------------------------------. ------------------------------------------ -- 경우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생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생략)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생략)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생략)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개방) 군수가 설치한공중화장실 등은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생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각 호 .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각 호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삭 제>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삭 제>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으로써 재정수반 요인 없음.

작성자 : 환경과장  고재열

참고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시·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규칙 제4조중“그 설치 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화장실과 건축연면적 2,000㎡미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 체육시설 중 신고체육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