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 2017 –1071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고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정의에 대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 수정.

3.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정의 개정(제2조)

상위법을 벗어나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제17조 1호, 3호, 4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환경과, 전화 : 670-2414,  FAX : 670-24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