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967호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함    양    군    수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2. 개정 이유

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고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

나. 문장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삭제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실정에 맞게 수정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상위법령 조항의 인용 오류 시정

나. 정의(안 제2조)

-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문장의 수정

- “한부모가족”의 용어 정의 : 신설

다. 지원대상(안 제3조)

- 문장 주어의 오류 수정 및 법제처 입법원칙에 따른 문구 수정

-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시정함

라. 지원시기(안 제6조)

-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단어의 중복사용 문제 수정

마. 환수 등(안 제9조)

- 입법원칙에 위배되는 “①”의 사용을 수정

- 입법원칙 및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문구를 매끄럽게 수정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9. 27. ∼ 10. 16(20일간)

나.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주민행복지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주민행복지원실) 우편번호 : 50036

(2) 전화 : 055-960-5142

(3) FAX : 055-960-5715

(4) 직접 방문 등

6.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를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로 하고, “미만인자를”을 “미만인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노인세대라 함은”을 “노인세대란”으로,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세대”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중 “군수는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을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결손가정, 장애인세대등”을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등”으로 하며, “타 법령에 의하여”를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6조(지원시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연중 지원하되”를 “연중으로 하되”로 하며, “일괄지원 한다.”를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을 통하여 그 금액을 환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월 1만원 미만인자를 말한다. 2. “노인세대”라 함은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한 세대를 말한다.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 ----------------------------- ------미만인 사람을----. 2. “노인세대”란 ---------------- -----------.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결손가정, 장애인세대등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 ---------------------------- --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등---- ---------, 다른 법령에 따라 --- -----------.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원 한다.	제6조(지원시기) ------ 따른 ----- ----- 연중으로 하되, ---------- -----------------------------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으로 부터 금액을 환수한다.	제9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을 통하여 그 금액을 환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03호, 2016.2.3., 일부개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3.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2.]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9.19.] [법률 제14892호, 2017.9.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6.22., 2017.2.8.>

② 삭제  <2017.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5.6.22., 2015.12.2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2.8.>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12.29., 2017.2.8.>

현행 조례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현행)

(    제정) 2006.11.22 조례 제1741호

(전부개정) 2008.08.13 조례 제18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가 월 1만원 미만인자를 말한다.

2. "노인세대"라 함은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결손가정, 장애인세대등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4조(공고) ① 군수는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군 홈페이지, 군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대상자결정) 군수는 저소득주민 대상 자료와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남북부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원 한다.

제7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북부지사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으로 부터 금액을 환수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