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7-813호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합천군의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출납폐쇄 기간 변경

나. 체육·문예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

다. 기금운영위원 변경 및 임기연장

라. 기금운영위원회 개회 의결정족 요건완화

마. 중복규정 조항 삭제

바. 기금운영위원회 간사 변경

사. 조례 용어정비

4. 의견제출

위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합천군수(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0231 경남 합천군·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문화체육과

Tel) 055-930-3182, Fax) 055-930-3179

E-mail) limakilo@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중 “각호”를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교육장, 군의회부의장, 문화원장, 체육회수석부회장, 문화체육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과 체육 및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중 “각호”를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12조의2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부시”를 “교부 시”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금의 산출근거는 합천군 예산편성지침을 따른다.

제16조 중 “용도의 사용금지등”을 “용도 외 사용금지”로 “폐지시”는 “폐지 시”로 “수령후”는 “수령 후”로 수정하고, “반드시”는 삭제한다.

제22조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각 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각 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익금	3. 그 밖의 ----
제4조(회계년도 및 출납폐쇄)	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②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5. 그 밖의 ------------------------------------------------
제6조(위원회의 구성)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군의회부의장, 교육장, 부군수, 문화원장, 체육회상임부회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과 체육 및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③ ---- 교육장, 군의회부의장, 문화원장, 체육회수석부회장, 문화체육과장, ----------------------------------------------------------------------------------------------.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기) ------------ 2년-------------------------------------------------------.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 ------------------ 각 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의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는 --------------과반수 출석-----------------------------------------------.
③ 위원장도 의결에 참여하여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소위원회 설치)	제11조(소위원회 설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소위원회의 -----------------------------------------------------------------------.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 서기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12조의2(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실비변상) ----------------------------------------- 범위에서 ----------------------------------------------------------------------------------.
제14조(교부조건)	제14조(교부조건)
① 위원장은 기금의 교부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 교부 시 --------------------- 범위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교부원칙)	제15조(교부원칙)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금의 산출근거는 합천군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예산편성지침을 따른다.
제16조(용도의 사용금지등)	제16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교부 또는 수령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사업의 중지, 인계, 폐지시에도 그러하다.	② --------------- 수령 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 폐지 시에도 그러하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년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 회계연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회계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