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2018년 정부합동평가 관련 필수조례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목적, 적용범위,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 지역, 조성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마. 가로수의 수종 선정, 식재 기준, 식재 시기, 조성협의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등,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원인자 부담금, 훼손자 부담금, 도시림등의 훼손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점검, 주민참여 등, 관계기관 협의,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및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의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09.13. ～10.10.)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청소년보육과 협의 필요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참고

5) 현행 조례: 붙임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주변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3.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녹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녹지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도시림등의 조성 대상 지역) ①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 지역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지역 중 도시림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림등의 조성 방법) ① 시장은 도시림등의 수종을 현재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히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시설물 도입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을 조성하는 경우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가로수의 수종 선정) 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나무

2. 배롱나무

3. 메타세쿼이아

4. 왕벚나무

5. 단풍나무

6. 느티나무

7. 그 밖에 특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수종

제10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① 가로수의 도로 노선별 식재 기준은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을 적용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가로수의 식재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단, 사업 여건에 따라 별도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사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가로수의 식재 시기)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수목의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도 심을 수 있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 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실무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의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계획에 가로수 식재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이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13조(가지치기) ① 수목은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ㆍ통신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지치기는 조경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병해충 방제) 시장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야 하며, 수목 주요 병해충 및 방제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목의 수관 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의 가로수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시장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단, 사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원인자 부담금)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훼손자 부담금)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경우 훼손자에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가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훼손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가로수의 훼손 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해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 6의 보상금 지급기준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훼손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일시, 장소, 내용 및 차량번호 등)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훼손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

2. 훼손된 수목 등의 복구계획 수립 등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수목에 대한 복구타당성 검토

4.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20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도시림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수목,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시장은 별표 4에 따른 병해충 방제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참여 등)  ① 주민들이 도시림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7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수목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목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수목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22조(관계기관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생활주변의 녹지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기관과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23조(관리대장) ① 시장은 수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수목 식재지 및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로수와 관련한 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로 노선별 가로수 식재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도로폭 4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식재 기준은 노선별로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 적용
② 대로 (도로폭 25미터 이상 ∼ 4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도로폭 12미터 이상 ∼ 25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도로폭 12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2]

도로 노선별 가로수 식재 규격(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도로폭 40미터 이상)	가슴높이지름 10㎝ 이상, 근원지름 12㎝ 이상	사업 여건에 따라 별도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나,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
② 대로 (도로폭 25미터 이상 ∼ 40미터 미만)	가슴높이지름 8㎝ 이상, 근원지름 10㎝ 이상
③ 중로 (도로폭 12미터 이상 ∼ 25미터 미만)	가슴높이지름 6㎝ 이상, 근원지름 8㎝ 이상
④ 소로 (도로폭 12미터 미만)	가슴높이지름 6㎝ 이상, 근원지름 8㎝ 이상

[별표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13조제4항 관련)

1. 대 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기․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려고 할 때
2. 시기 및 횟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다.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 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 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 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모든 가지는 결합부위에서 잘라야 하며, 지피융기선의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하여 지륭 부분이 상하거나 잘려나가지 않도록 엇비슷하게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려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류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느티나무, 칠엽수 등
4. 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락발삼(수목상처치료제 및 검증된 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별표 4]

수목 주요 병해충 및 방제법(제14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 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 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5]

원인자 부담금 및 훼손자 부담금 산정기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훼손자부담금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3분의 1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6]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제19조제2항 관련)

훼손자 비용부담금	보상금 지급액	비고
10만 원 미만	10,000원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0만 원 ∼ 50만 원 미만	20,000원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30,000원
100만 원 이상	50,000원

※ 보상금은 도서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별표 7]

도시림등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도시림등 유지ㆍ관리	지원내용	비 고
1. 물주기	장비 및 물품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장 비
4.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 및 물품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장비 및 물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기 타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등					승인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 )
		납부기간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훼손자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별 : 남□ 여□

□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시설물명 :        가로수

수    종 :

수    량 :

기    타 :              훼손내용

□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신고인				훼손내용						훼손자부담금 (원)	보상금지급액 (원)	비고
	일시	방법	담당자	성 명	주소	연락처	성별	장소	수종	본수	훼손 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

[별지 제5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도로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종류	도로종류						도로폭			차도
	좌우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 현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업비							시공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가슴 높이 지름 (㎝)	근원 지름 (㎝)		수관 폭 (㎝)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참고 1		관계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60호, 2016.12.2., 일부개정]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2.>

③ㆍ④ (생  략)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생  략)

② (생  략)

[전문개정 2007.12.21.]

참고 2		현행 조례

□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서 창원시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의 도로에 식재하는 수목으로써 시의 가로수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이 수립하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6. 관련 도로와 건물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수종 선정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수종의 선정) ① 창원시의 주요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은행나무

2. 배롱나무

3. 메타세쿼이아

4. 왕벚나무

5. 단풍나무

6. 느티나무

7. 그 밖에 특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수종

② 주요도로별 식재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협의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굴착을 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중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고체시 가로수 보호 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제7조(식재 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 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 할 수 있다.

제8조(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돌발 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 ① 시장 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산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8.>

③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상습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화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현장사진·증거물 등(일시, 장소, 내용, 차량 번호 등을 포함한다)을 확보하여 훼손 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2. 훼손 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12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4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 등) ①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7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14조(관리대장) ①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시 조경시설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721호, 2014.12.2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 도로별 식재수종(제5조제2항 관련)

집중관리대상 가로수	주요도로명	비 고
배 롱 나 무	제일도민의 거리 (중앙․봉림․대방․충혼․반송․토월․강변․남천․명곡․의안․창원대로)	식재수종은 지역의 기후․토양․문화․향토성 및 주변경관 등 종합하여 대표수종 선정
왕 벚 나 무	교육단지 1길
메타세쿼이아	도서관길, 공관길, 북 13로

[별표 2]

도로 노선별 식재조성 기준(제7조제1항․제2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 도로폭 4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로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② 대로 : 도로폭 25미터 이상 ～ 4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 도로폭 12미터 이상 ～ 25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 도로폭 12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3]

도로 노선별 가로수조성 규격(제7조제4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 도로폭 40미터 이상	흉고직경 10～12㎝이상, 근원경 12～15㎝ 이상	관리청별로 실정에 맞도록 규격 적용
② 대로 : 도로폭 25미터 이상 ～ 40미터 미만	흉고직경 8～10㎝ 이상, 근원경 10～13㎝ 이상
③ 중로 : 도로폭 12미터 이상 ～ 25미터 미만	흉고직경 6～10㎝ 이상, 근원경 8～11㎝ 이상
④ 소로 : 도로폭 12미터 미만	흉고직경 6～8㎝ 이상, 근원경 8～10㎝ 이상

[별표 4]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8조․제12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5]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제9조제7항 관련)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 원인자가 이식할 경우는 하자담보금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 관리청에서 이식할 경우 하자담보금 예치 불요

다. 원인자가 설계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사전 승인

2.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나. 관리청이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 가지치기․제거의 경우는 하자담보금 예치불요

3. 기타사항

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가계산 산정 기준 적용

나.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를 적용

다. 예치금 납부방법 :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가능

라. 담보예치금의 환불 등 :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마. 원인자가 원상복구 경우는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별표10」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업체

※ 원상복구는 가로수조성․관리기준(14. 식재와 관리의 시행)에서 규정한 자격 있는 자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복구확인서 및 하자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담금 납입을 생략할 수 있음

[별표 6]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2항)

훼손자 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30만원 미만	10,000원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20,000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0,000원
100만원 이상	50,000원

※ 보상금은 도서상품권 또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

[별표 7]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13조제1항)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000원/본	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지원기준을 마련․시행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병해충 발생신고	열매
4.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
5.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 및 물품
6.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24.>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가로수 손괴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훼손내용

�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

일련 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성 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손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