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치법규 정비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을 보완하여「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조(목적)

○ 띄어쓰기 정비

-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개정

나. 조례 제2조(명칭)

○ 소식지 명칭 구분

- 양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구정 종합소식지와 어르신

소식지로 하되, 각 호와 같다.

1. 구정 종합소식지의 명칭은 “양천구소식”으로 한다.

2. 어르신소식지의 명칭은 “양천 어르신소식”으로 한다. 로 개정

다. 조레 제3조(발간)

○ 제3조 내용 변경 및 용어정비

- 제3조(발행) 구정 종합소식지는 매월 1회, 어르신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로 개정

라. 조례 제4조(발행인)

○ 제4조 용어정비

-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하며, 소식지에 발행인을 표기할 경우 이름까지 포함하여 표기        한다. 로 개정

마. 조례 제5조(게재내용)

○ 제5조제6호 내용 변경

-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으로 개정

바. 조레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2항 각 호 외의 내용 변경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 개정

○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용어정비

- “자”를 “사람”으로 개정

- 같은 호 가목 중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방안 반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개정

- 같은 호 나목 중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같은 호 다목 중

사진작가나 사진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 같은 호 라목 중

양천구 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 제4항 용어 정비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 조례 제8조(회의)

○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변경 및 편집위원회 개최 원칙 변경

-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로 개정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개정

○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내용 변경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방안 반영]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개정

○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내용 변경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서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로 개정

○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용어정비

-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

아. 조례 제10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 주민기자단으로 명칭 변경

- 제10조(주민기자단 등 위촉운영) 주민기자단 중 양천구소식은 “명예

기자”, 양천 어르신소식은 “어르신기자”로 한다. 로 개정

○ 각 항을 각 호로 변경

1.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2. 주민기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주민기자단은 간담회를 통해 구정 모니터링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소식지 제작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기자단을 해촉할 수 있다. 로 개정

○ 각 호는 각 목으로 변경

가. 양천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나. 개인의 영리행위로 주민기자단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로 개정

다.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자. 조례 제11조(실비보상 등)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같은 조 제2호 내용 변경

- 제10조에 따라 주민기자단이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 참석 시 활동비로 개정

○ 같은 조 제3호 내용 변경 및 용어정비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기자단의 기고, 독자투고, 퀴즈 등에

자료를 제공한 사람 중 채택된 건에 대한 원고료 등으로 개정

차. 별지서식(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방안 반영]

○ [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 의뢰인(광고주) 항목 내용 변경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로 개정

카. 부칙 신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홍보정책과장, 전화 : 2620-3160, FAX : 2620-4421, E-mail: ynews@yang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양천구”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구정 종합소식지와 어르신소식지로 하되, 각 호와 같다.

1. 구정 종합소식지의 명칭은 “양천구소식”으로 한다.

2. 어르신소식지의 명칭은 “양천 어르신소식”으로 한다.

제3조의 “발간”을 “발행”으로, “소식지는 월 1회 반상회날에”를 “구정 종합소식지는 매월 1회, 어르신소식지는 분기 1회”로,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4조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구의회 의장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진작가이거나”를 “사진작가나”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중인 자”를 “중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분기 1회”를 “연 2회 이상”으로 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를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홍보기획담당주사가”를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를 “경우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주민기자단 등 위촉운영) 주민기자단 중 양천구소식은 “명예기자” , 양천 어르신소식은 “어르신기자”로 한다.

1.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기자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주민기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주민기자단은 간담회를 통해 구정 모니터링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가 소식지 제작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기자단을 해촉할 수 있다.

가. 양천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나. 개인의 영리행위로 주민기자단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다.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명예기자가”를 “주민기자단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명예기자”를 “주민기자단”으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별시서식(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 의뢰인(광고주)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각종 생활정보와 구의회 소식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제2조(명칭) 소식지의 제호는“양천구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명칭) 양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구정 종합소식지와 어르신소식지로 하되, 각 호와 같다.

1. 구정 종합소식지의 명칭은 “양천구소식”으로 한다.

2. 어르신소식지의 명칭은 “양천 어르신소식”으로 한다.

제3조(발간) 소식지는 월 1회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발행) 구정 종합소식지는 매월 1회, 어르신소식지는 분기 1회 ------------------------- 경우 ------------------------------.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식지에 발행인을 표기할 때에는 이름까지 포함하여 표기한다.

제4조(발행인) -------------------------------------------------------------------------------- 경우 ------------------------.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게재내용)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

6.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생  략)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 사람으------------.

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가 -----

나.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사람

다. 사진작가이거나 사진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다. 사진작가나 --------------------------- 사람

라. 양천구 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라. ----------------------------------- 중인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 해당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 연 2회 이상 --------------------------------------.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홍보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팀장이 -----------------.

③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경우 예산의 범위--------------------------.

제10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40명 내외의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는 간담회를 통해 구정 모니터링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소식지 제작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양천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10조(주민기자단 등 위촉운영) 주민기자단 중 양천구소식은 “명예기자” , 양천 어르신소식은 “어르신기자”로 한다.

1.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기자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주민기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주민기자단은 간담회를 통해 구정 모니터링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가 소식지 제작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기자단을 해촉할 수 있다.

가. 양천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나. 개인의 영리행위로 주민기자단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다.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11조(실비보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실비보상 등) -------------------------------------------- 범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에 따라 명예기자가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 참석 시 활동비

2. ----------- 주민기자단이 ------------------------------

3.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명예기자의 기고, 독자투고, 퀴즈 등에 자료를 제공한 자중 채택된 건에 대한 원고료 등

[별지서식]

양천구소식 광고 게재 신청서									처리기간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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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 조에 따라 광고 게재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수수료
	광고 도안 및 설명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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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민기자단------------------------------------ 사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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