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요청)일자	2017-10-12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이명진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37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일제정비 신속추진」 기획예산과의 조례 계획에 의거 문제점을 개선, 합리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7조제3항 중 “구로구의회 의장이”를 “구로구 의회에서”로 ,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를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으로 한다.
	나. 제11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 14조제1호 본문 중 “「초ㆍ중등 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으로 한다
	라.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서울시 교육청에 의뢰하여” 로 한다.
	마. 그 밖의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가. 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로구청장(참조:교육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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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0828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재무과
	(전화 02-860-3396, FAX 02-860-2206, E-Mail : leemj72@guro.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담당자(전화 02-860-3396)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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