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37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불일치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관련 법규 및 상위법령에 규정 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 잘못 표기된 용어 수정

나. 조례 제정 목적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법규를 삭제하고, 제정 취지에         맞도록 간결하게 정비

다.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내용 추가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 내용과 불일치한 조례 조문 수정     마. 상위법령 규정된 용어와 불일치한 조례 용어 수정

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 삭제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당산동3가) 전화 : 2670-3488, 팩스 : 2670-36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로, “구 ” 는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로 하며, “관할구역안의”를 관할구역의 쓰레기줄이기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 중 제목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으로, “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 법 제7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목 “장려금등의 지급”을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본문을 “구청장은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하단 중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 “구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의2는 삭제한다.

제7조 제1항에서 3항까지를 삭제하고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8조는 삭제한다.

제9조는 삭제한다.

제10조는 삭제한다.

제11조는 삭제한다.

제12조는 삭제한다.

별표 1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ㆍ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ㆍ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조레”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쓰레기 줄이기와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수립ㆍ시행)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추진 협의회)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 ------------.

②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협의회----------------------------------- 범위------------------------------------.

제6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1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①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의견진술)①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삭제

<삭  제>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의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삭  제>

제1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삭  제>

제13조(규칙제정) (생  략)

제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반사항
⑥과태료금액			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고지금액	②취소(변경)액	③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

<삭  제>

<삭  제>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부과기준		⑥납부통지서 번 호
	⑤고지받은 일 자		⑦과태료금액
	⑧과태료 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삭  제>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영등포구청장 (인)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⑤과태료금액
	⑥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삭  제>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수납부

①일련 번호	② 통 지 서 번 호	③ 처 분 통 지 일	④ 독 촉 장 발 부 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 과 태 료 납 부 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 제기일	⑫법원 통보일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