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36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 처리 제한과 관련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 7. 20일자로 개정되면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식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토록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관련근거가 없기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

- 주민투표조례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및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의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국내

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나.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전화 02-2670-3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팩스 02-2670-35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2017-136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을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하고 같은법 같은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를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07.30, 2015.12.28>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삭제<2015.12.28>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07.30, 2015.12.28>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 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삭제<2015.12.28>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 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

제2조(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따라 -------------------- 사람은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

6.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6. 그 밖에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생년월일ㆍ주소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생년월일----------------------------------------------------------------------------------------------------------------.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  략)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생년월일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③--------------------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 및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한다. ------------------------------------------------------------------------------.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 1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처리기간) ①ㆍ② (생  략)

제15조(처리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해당 ----------------------------------------------------------------------------------------- 범위---------------------------------------.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삭제<2015.12.28>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삭제<2015.12.28>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삭제<2015.12.28>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삭제<2015.12.28>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