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37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소식지 제작 참여 실비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더 많은 구민의 참여를 활성함으로써 소식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소식지 편집위원회 정원 조정 및 위촉직 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7조)

□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9조)

□ 소식지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퀴즈, 그림맞추기, 이벤트 실시에 따른 실비보상 규정 정비 (안 제12조)

□ 그밖에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홍보전산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85-1), 전화: 2670-7555, 팩스: 2670-35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의 발행”으로 한다.

제2조 중 “소식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편집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을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편집 또는 사진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제7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간사 등)”을 “(편집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담당주사”를 “홍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구민”을 “구민, 영등포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수당 등)”을 “(실비보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퀴즈, 그림맞추기,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경우

②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기간이 총 6년을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의 발행---------------------------------------------------------.
제2조(제호) 소식지의 제호는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한다.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발행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① 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홍보전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편집 또는 사진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하되, 한 차례만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기능) -----------------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9조(편집위원회의 운영 등) ① -------------------------- 1명과 서기 1명------.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공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 홍보담당주사-----------------------------.
<신 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명예기자 등 위촉ㆍ운영) ① (생 략)	제10조(명예기자 등 위촉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명예기자는 구민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구민, 영등포구 소재 직장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주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완납 때까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 경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④ 광고료의 수입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④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퀴즈, 그림맞추기,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경우
② 소식지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등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