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35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관한 해당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정비 (안 제2조제3호)

- 의료지원비 신청 내용 및 서식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

(안 제7조, 제7조의2, 별지 제1호)

-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관한 해당규정 삭제 (안 제11조제2항)

◦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별지 제1호 서식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 청구서) :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의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전화 : 2670-4828, 팩스 : 2670-4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50조에 따라”를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로 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아동”을 “사람”으로 한다.

제7조명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에서 “(의료지원비 신청)”으로 변경한다.

제7조 중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를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로 하고,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중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제2호 중 “지원대상 아동의”를 “지원대상의”로, 제4호 중 “필요한 사항”을 “의료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하며, 그 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도 포함한다.	3. --------------------------- -----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 -------------------------------------------------------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사람----------.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지원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 포함한 신청서------------------------------.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의료지원비 ------------------- -------------- 2. 지원대상의 -------------------- ---------- 3. --------------------- 4. ----- 의료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1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 청구서

본 의료기관(의원)에서 시술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시술내역(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전화번호

시술일자(시술완료인자 기준):

시술대상자			시술내용	청구금액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합 계	\ 원
시술비 지급계좌	은행명: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20   .     .

(                 )병원(의원)장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210㎜ × 297㎜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