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36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보건법」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법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요구에 맞도록 수수료 신설 및 삭제 등을 통해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문구 정비

나. 원스톱 건강검진, 갑상선기능검사 및 C형 간염검사를 신규 실시함에
앞서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중인 유료접종·검사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다. 보건소 실제 운영 현황에 맞도록 항결핵제보급,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체력측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관련 수수료 조문 삭제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보건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지원과(전화 02-2670-48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

팩스 02-2670-48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로,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한 진료시”를 “따른 진료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 조례에 의거”를 “그 밖의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  수  료  액  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다.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라.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마.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카’항을 더한 수수료액 으로 한다.
	아.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차. 결핵진단서	1통	300원
	카.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타.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파. 1통 초과 발급	1통	100원
	하. X-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1매(CD)	3,000원
2. <삭 제>
3. 유료접종	가. B형 간염 접종
	1) 성인	1㎖	4,000원
	2) 소아	0.5㎖	2,000원
	나. 장티푸스	0.5㎖	5,000원
	다. 신증후군출혈열	0.5㎖	9,000원
	라. <삭 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4. 검사	가. 간염검사
	1) A형 간염검사	1회	16,000원
	2) B형 간염검사	1회	6,000원
	3) C형 간염검사	1회	3,000원
	나.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다. 암표지자검사
	1) AFP	1회	7,000원
	2) CEA	1회	7,000원
	3) PSA	1회	7,000원
	4) CA125	1회	7,000원
	라. 갑상선기능검사	1회	15,000원
	마. 원스톱 건강검진	1회	9,000원	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바. 골밀도 검사	1회	8,000원
5. 구강 보건실 진료비	불소도포 진료비	1회	해당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	단, 시술 상. 하악 당 1회로 산정한다.
6.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 「지역보건법」 제25조---------------------------------------------------------------.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 따른 진료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②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②-- 각 호-------------------------------------.
1.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2. 삭 제
3. 항결핵제보급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측정 수수료	<삭 제>
8. 삭 제
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③------------------------------------------------ 그 밖의 조례에 따라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생 략)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우대 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체력측정 및 골밀도측정 수수료는 구청장이 감면한다.	<삭 제>
④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약을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삭 제>
제4조(세입재활용)① 삭 제	제4조(세입재활용)
②항결핵제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삭 제>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6조(허위신청) -------- 따라 -------------------------------------------------------------------.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가.근로자 건강진단서 나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다.일반진단서 라.특별진단서 마.사체검안서 바.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500원 500원 500원 2,000원 5,000원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사.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첩 또는 진단서 아.사망진단서 자.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차.결핵진단서 카.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타.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파.1통초과 발급 하.X-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매(CD)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500원 5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원 3,000원	건강진단수첩과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카’항을 더한 수수료액 으로 한다.
2.항결핵제보급	○초치료 처방 에탐부톨+아이나+피라 지나미드+리팜피신 6 에스엠+아이나+리팜 피신+파라지나미드 6 에탐부톨+아이나+리팜피신 9 에스엠+아이나+리팜피신 9 에탐부톨+아이나+리팜피신 6 에스엠+아이나+리팜피신 6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2,000원
	○재치료 처방 피라지나미드+파스+에스엠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리팜피신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카나마이신 피라지나미드+리팜피신+카나마이신 에탐부톨+리팜피신+카나마이신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 에탐부톨+리팜피신 리팜피신+피라지나미드+에탐부톨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2,000원
3.유료접종	가.B형 간염 접종 1)성인 2)소아 나.장티푸스	1㎖ 0.5㎖ 0.5㎖	가.보건소의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 으로 한다. 나.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 수수료는 약품공급가격과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일본뇌염접종은 피하 근육주사를 적용한다. 단, 10자리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준한다.
	다.신증후군출혈열 라.인플루엔자	0.5㎖ 0.5㎖	다.전항에 의한 지정 병의원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라.금액은 위의 가-다항과 동일함
4.검사	가. 간염검사 1) A형 간염검사 2) B.C형 간염검사 나.수질검사 다.암표지자검사 ․ AFP ․ CEA ․ PSA ․ CA125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검사 수수료는 당해 연도 검사시약 원가구매가격 (검사시약비 +재료비) 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의 경우, 1원이상 49원까지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 (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에 준한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6,000원 6,000원 6,000원 6,000원	인 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5구강보건실 진료비	불소도포 진료비	1회	당해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수료	단,시술 상. 하악 당1회로 산정한다.
6.측정 수수료	가.체력측정 수수료 나.골밀도측정 수수료	1회 1회	3,300원 6,600원	비의료보험 적용대상임 비의료보험 적용대상임

수 수 료 액 표

〔별표〕

수 수 료 액 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가.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나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다.일반진단서	1통	500원
	라.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마.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바.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사.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카’항을 더한 수수료액 으로 한다.
	아.사망진단서	1통	500원
	자.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차.결핵진단서	1통	300원
	카.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타.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파.1통초과 발급	1통	100원
	하.X-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1매(CD)	3,000원
2.<삭 제>
3.유료접종	가.B형 간염 접종
	1)성인	1㎖	4,000원
	2)소아	0.5㎖	2,000원
	나.장티푸스	0.5㎖	5,000원
	다.신증후군출혈열	0.5㎖	9,000원
	라. <삭 제>
4.검사	가.간염검사
	1) A형 간염검사	1회	16,000원
	2) B형 간염검사	1회	6,000원
	3) C형 간염검사	1회	3,000원
	나.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 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다.암표지자검사
	1) AFP	1회	7,000원
	2) CEA	1회	7,000원
	3) PSA	1회	7,000원
	4) CA125	1회	7,000원
	라.갑상선기능검사	1회	15,000원
	마.원스톱 건강검진	1회	9,000원	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바.골밀도 검사	1회	8,000원
5구강 보건실 진료비	불소도포 진료비	1회	해당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수료	단,시술 상. 하악 당1회로 산정한다.
6.<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