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7 -  1379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중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용도 상위법령과 일치

- 조례 제3 조(기금의 조성) 법 제8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        한다. 1호~4호 삭제

-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89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        다. 1호~10호 삭제

나. 법률 용어 순화로 인한 개정

- 제2조제1호 중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 및 제6조”로 하        고, 같은 조 제2호 중 “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이란 법 제47조제        1항”으로 한다.제5조 중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        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하고, 같은 조       - 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한        다.

- 제14조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한다.

- 제18조의 제목 “(융자금의 대하)”를 “(융자금의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하여”를 “대여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        기간 간의 권리ㆍ의무 등”을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로, “영등포        구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참조: 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전화: 2670-4716, 팩스: 2670-4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위생과

서울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이란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제5조 중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융자금의 대하)”를 “(융자금의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하여”를 “대여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간 간의 권리ㆍ의무 등”을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로, “영등포구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1. ---------------------------------------------------------------------- 제5조 및 제6조--------------------------------------------------------------.
2. “모범음식점”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이란 법 제47조제1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과 구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식품위생, 구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1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 회계연도마다 ------------------------------------------------------------------------.
제8조(회계공무원)① (생 략)		제8조(회계공무원)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회계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 제4조-------------------------------------------------------------------------------------------------------------------------------------------------.
제18조(융자금의 대하)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융자금의 대여) ① --------------------------------- 대여하여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간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