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38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규정에 따라 2017.12.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영등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2022. 12. 31. 로 한다.

나.「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95개조), 「지방회계법」(55개조)로         분리․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금 지출금액 변경 범위를 10분의 2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당산동3가) 전화 : 2670-3493, 팩스 : 2670-36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단서 중 “5”를 “2”로 한다.

제2조의3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을 “「지방회계법」 제49조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①ㆍ② (생 략)	제2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2 ----------------------------------------.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제3조(기금운용ㆍ관리) ①ㆍ② (생 략)	제3조(기금운용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따라 ----------------.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삭 제>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①ㆍ② (생 략)	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방회계법」 제49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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