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7 - 135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개정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개정

나. 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범위 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례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3항 중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않고 변경가능한 지출금액의          범위를 10분의 5이하에서 10분의 2이하로 개정

다. 통합관리기금 예탁 규정 삭제

-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6조 4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2670-3142, 팩스: 2670-3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5”를 “2”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2년 12월 31일---------.----------------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ㆍ②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2 -----------------------------------------.
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 ③ (생 략)	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