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35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폐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12.31.까지 연장

○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되어 관련조항 삭제

○  상위법 개정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주소 :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85-1), 전화 : 2670-3351, 팩스 : 2670-36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의한 지원금”을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4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
제29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ㆍ② (생 략)	제2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8조에 따른 의한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 지원금-------------------------------------------------------------------------------------------------------.
④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삭 제>
제3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 ③ (생 략)	제3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ㆍ② (생 략)	제35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지방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