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33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조례상 2017.12.31.자로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2017년 3월 폐지된 통합관리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더욱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의 발생 이자로 사업 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어 기금의 존치가 필요

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 2017년 3월 통합관리기금의 폐지로 관련 조항 삭제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 제11조 제4항 개정

○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었으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

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전화 : 2670-3748, 팩스 : 2670-35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을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5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단서 중 “5”를 “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4조에 따른 -------------------------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
⑤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 ③ (생 략)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