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제6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업무 담당 과(실)장”을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없는”을 “없을”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를 “규정한 것 외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생 략)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포함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과 (실)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 ------------------------------------------------------------ 사람 ---------------------------------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없을 ---------------------------------------------------------------------------------------------------------------------------------.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준용) --------------------------------- 규정한 것 외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