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개정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1.6.)」개정에 따      라 법에서 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서 누구나 읽     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수정(안 제명)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나.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다.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 옥외광고정비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 포함한 ⇒ 포함하여

▷ 예산부서의 담당 과(실)장 ⇒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

▷ 자 ⇒ 사람

▷ 없는 ⇒ 없을

▷ 범위 안에서 ⇒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 규정한 것 외에는

4. 입법예고기간 : 2017. 9.28 ~ 10.19 (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축과,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서구청) 우편번호 602-701))에게 팩스(240-4589)로 제출

하거나 전화(240-462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