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2017 - 740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

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자격에 대한 지역제한 폐지 (제2조제3항제1호)

□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 정비(제9조제2항제1,2호)

□ 분쟁조정 신청 범위 조정 (제10조)

□ 조정거부 사유 삭제 (제12조 제1항 제2,3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참조 :경제진흥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419-447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영도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gdo.go.kr) 참조

붙임 :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관”을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으로,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를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해당 지방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를 “상공회의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영도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쟁의 신청)”을 “(분쟁의 조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규모점포와”를 “대규모점포 등과”로, “자는 법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제12조 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 단독으로”를 “사람은 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성명) 및 주소”를 각각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제10조 중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를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로,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명날인 하여야”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필요--------------------------.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성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이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사람이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1. --------------------------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가. --------------------------- 있는 사람
나. 해당 지방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나. 상공회의소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마. 영도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분쟁의 신청) ①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제12조 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 단독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 대규모점포 등과 --------------- 사람은 위원회에 --------------------------------------------------------------------------------------.
②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람은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
제11조(조정절차) ①ㆍ② (생 략)	제11조(조정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
⑥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⑥--------------------------------------------------------------------------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경우에는 -------------------------------------------------------. ----------------------------------------------.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삭 제>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