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고 제2017 - 28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해운대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17년 9월 28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2. 제정이유

「도로법」제91조제2항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운대구가 관리 하는 도로의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기준 필요성 증대

3.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제4조)

나.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의 기준을 정함 (안 제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회사무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2로 11(중동)〕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1-749-4986) 또는 FAX (051-749-40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홈페이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 파손된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 또는 도로공사 복구 규모를 초과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 징수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