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고 제2017 - 27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해운대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17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시설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안 제5조)

마.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지원시기(안 제6조 ~ 제8조)

바. 예산확보(안 제9조)

사. 지원대상에 대한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안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회사무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2로 11(중동)〕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1-749-4986) 또는 FAX (051-749-40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홈페이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6.「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또는 관할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시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2. 주거형태에 따른 시설 지원 방안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재난예방조치) ①구청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시설 지원

2.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

3. 시설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구청장·관할 소방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서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별지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시설	□ 가스 □ 전기 □ 소방 □기타(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