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571호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29.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우리 중구의 대표 관광지인 김광석다시그리기길과 연계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문화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나.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6조)

라.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붙임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2】

1)「지방자치법」제104조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27조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

나. 입법예고: 2017년 9월중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3】

라.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관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동인동 2가) 관광개발과

(우편번호 41908, 전화 053-661-2454, 팩스 053-661-2199, 이메일haki17@korea.kr)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1】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다시그리기길과 연계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지역의 관광 및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이하 “스토리하우스”라고 한다)의 위치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8길 14-3, 지하1층, 지상 1～2층

2. 시설 : 메모리얼존, 안내시설, 영상존, 뮤직존, 사무실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탁자”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스토리하우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스토리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광석 관련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김광석다시그리기길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필요한 사업 수행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스토리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시간) 스토리하우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부터 18:00까지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ㆍ운영)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전시시설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토리하우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스토리하우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을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배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관람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스토리하우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스토리하우스의 영상물, 전시물,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스토리하우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청 받아 시설·자료 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시설 등)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스토리하우스의 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시설의 일부를 관리ㆍ운영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스토리하우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2】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8.4.]

【붙임3】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위탁운영 비용추계서

1. 사업 개요

가. 위    치 : 중구 동덕로8길 14-3(대봉동 40-53)

나. 규    모 : 연면적 164.1㎡정도(지하1층, 지상2층)

다. 주요시설 : 메모리얼존, 안내시설, 영상존, 뮤직존, 사무실 등

라. 운영방법 : 위탁운영

2. 비용 발생요인

○ 위탁운영비 : 인건비, 관리․운영비, 홍보비 및 기획운영비(콘텐츠 보강 등)

3. 관련 조문

가. 제7조제2항 : 구청장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전시시설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나. 제8조 :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토리하우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 운영

나. 추계 결과 : 연간 80,000천원 정도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구비) 편성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 임

6. 작성자 : 관광개발과 관광시설 담당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80,000	80,000	80,000	240,000
민간위탁금(중구)		80,000	70,000	70,000	220,000
자체수입		0	10,000	10,000	20,000
세 출		80,000	80,000	80,000	240,000
운영비(인건비, 재료비 등)		80,000	80,000	80,000	240,000
재원 조달		80,000	80,000	80,000	240,000
의존 재원	소 계	80,000	70,000	70,000	220,000
	보 조 금
	지방교부세
	구 비	80,000	70,000	70,000	220,000
자체 수입	소 계	0	10,000	10,000	20,000
	지 방 세
	세외 수입
	제품판매 수입	0	10,000	10,000	2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