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7 - 131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법제처「2016년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수수료와 분뇨처리 수수료의 구분이 모호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로       수수료 규정의 일원화(안 제7조, 현행 제8조 삭제)

○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삭제

(현행 제11조 삭제)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하수도법」제41조4항

○ 규제개혁사전검토 결과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7.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녹색환경과장, 주소 :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 42731, 전화 : (053)667-2605, Fax : (053)667-2579, e-mail :chemiholic@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청소수수료의 징수)”를 “(분뇨처리 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로, “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청소수수료의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청소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①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분뇨처리 수수료)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수수료에 포함하여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