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7 - 131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 및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삭제

(현행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삭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위원의 해촉 규정 삭제(현행 제21조 삭제)

○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삭제

(현행 제7장, 제23조 및 제24조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규제개혁사전검토 결과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7.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녹색환경과장, 주소 :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 42731, 전화 : (053)667-2605, Fax : (053)667-2579, e-mail :chemiholic@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조례에서“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을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으로,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로 한다.

제3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설을 관리”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자에게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을 “교육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상시개방하여야”를 “상시 개방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시개방이”를 “상시 개방이”로, “운영시간에 한하여”를 “운영시간에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등”을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장지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본문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조에 규정된”을 “제16조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9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구”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제19조제4항 중 “연임 할”을 “연임할”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7장 과태료 부과”를 삭제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같은 법 -------------------------------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 관계 법령----------------------------------------------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자에게 예산의 범위--------------------------------.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생 략)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삭 제>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삭 제>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 략)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시 개방하여야 ---. --- 상시 개방이 ------------------------------------------운영시간에만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법 제9조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다수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여러 사람-----------------------------------------------.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
<신 설>	1. 화장지
<신 설>	2. 세정제
<신 설>	3. 방향제
<신 설>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4조(준용) 개방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여러사람------------------------------------------------------------------------------. -------------------------------------------------.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 제15조에 따라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4. 제13조 각 호의 --------------------------------.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 지체 없----------------------------.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규정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제16조의 ---------------------------------------------------------------------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15일 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4.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 1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각 호의 사람 -------------------------.
1. 구 소속 공무원으로 화장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 연임할 ------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 1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 범위-----------------------------------------------------------------------------------------------------------------.------------------------------------------------.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 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 2. (생 략)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생 략)	<삭 제>

【관 계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