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7 - 131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안 통보와 관련 규정 정비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과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 삭제(현행 제2조 삭제)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역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관련 규정 추가(안 제3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 규제개혁사전검토 결과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7.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녹색환경과장, 주소 :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 42731, 전화 : (053)667-2605, Fax : (053)667-2579, e-mail :chemiholic@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을 말한다. 2.“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뇨(尿)와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삭 제>
제3조 (생 략)	제2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 필요-------------------------.

【관 계 법 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 2016.12.27.>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