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354호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정에 따라「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규정 중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예외규정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안 별지 제4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 22169)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본관 2층)

․ 전화번호 : 032-880-4108 (FAX 880-4853)

4. 붙임 :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