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호

성 남 시 자 치 법 규 안 입 법 예 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성    남    시    장  (인)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

2. 제정(개정․폐지)이유

○ 2017년 9월 22일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시행규칙으로서의 법적근거가 상실되는 등 더 이상 시행규칙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성남시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사회복지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전  화  :  031-729-8512

성남시 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남시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1>

성남시 규칙 제   호

성남시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성남시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사회복지과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김 선 배
	무한돌봄팀장	황 선 정
	주 무 관 (연락처)	오 영 대 (729-8512)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삭제  <2017. 3. 21.>

[시행일 : 2017. 9. 22.] 제44조

□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성    남    시    장      이 재 명  □

2017년  9월  20일

성남시 조례 제3123호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3>

성남시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

(    제정) 2011.12.05 규칙 제1669호

(일부개정) 2015.11.13 규칙 제180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 복지위원 신분증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3>

제2조 <삭제 2015.11.13>

제3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동장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시장이 발급한다.<일부개정 2015.11.13>

제4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성남시 복지지원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3>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라야 한다.

③ 신분증의 신규발급 및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3>

제5조(신분증의 휴대 및 패용) 복지위원은 복지위원 활동을 함에 있어 복지위원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해당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관리) ① 복지위원은 신분증을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복지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3>

②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신분증 이면에 명시된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시장은 복지위원을 해촉하거나,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복지위원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대장의 비고란에 사유 및 반납일자를 기재하고 폐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3>

제8조(복지위원 신분증 발급대장 등)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복지위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위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본조개정 2015.11.13>

부 칙 (제정 2011.12.05 규칙 제1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5.11.13. 규칙 제1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